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이 지자체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요청 등 지역별로 다양한 문제점이 표출돼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다.

우리나라 수도사업은 전근대적인 운영과 소규모·영세성으로 인해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높은 원가, 비현실적으로 낮은 요금, 이에 따른 만성적자, 시설투자 미흡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사업’ 저조로 유수율 제고 발목

국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수도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도·농간, 지역 간 격차는 점차 심화되는 경향으로 기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과 자치단체의 자발적 경영개선 노력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고품질의 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도사업에 대한 과감한 방향전환이 절실하다. <환경포커스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