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7월 9일 인천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의 수도꼭지 필터에서 유충이 발견된 이후 7월 13일까지 총 65건의 신고가 발생해 36,000세대에 대해 음용자제를 요청했고, 39개교는 7월 14일부터 급식을 중단하는 등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는 7월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책마련 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한국상하수도협회, 대한상하수도학회 공동으로 개최했다. 간담회는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전문위원의 진행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조석훈 환경부 과장
인천 외 지역에서도 유충관련 민원신고 및 접수가 발생 하고 있지만 수돗물에서 유입된 유충은 없는 상황이며, 유충신고 시 국립생물자원관의 검토를 통해 깔따구 유충의 경우에만 보상하고 있다.
이어 상수도설계기준, 표준공사시방서, 유지관리매뉴얼 등에 유충 및 이물질 유입 방지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고 운영중인 시설이 많고, 운영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기준에 따르면, 수도사업자는 여과지 설치시 외부로부터 오염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작은 동물 등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운영단계 유지관리매뉴얼에 따르면, 방충망 설치 및 미생물 누출 점검, 여과지 세척간격 조정 등을 시행해 유충 발생을 방지하여야 하며, 관속 여과지의 경우 개방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유충이 발생될 확률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여과지 내 알 제거 및 삭취가 필요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입상활성탄 내 미생물상태를 점검하고 역세척 주기 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사를 배치해 운영중이다.
현장수습 및 정밀조사를 위해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을 긴급히 구성해 운영하였으나, 구성원의 일정 및 입상활성탄 조사방법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빠른 진행은 어려운 실정이며 상수도 설계기준 및 유지관리 매뉴얼상 입상활성탄과 고도정수처리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여 개정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계획이며 고도정수처리시설의 경우 흡착성능, 수두 손실, 미생물상태 등을 고려하여 역세척 주기를 결정해야 하므로 획일화된 주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이나, 기준이 없다는 외부의견이 발생함에 따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 정도는 제시할 계획이다.
운영실태점검으로 수도시설은 61개 먹는 물 수질결과를 매월 보고 받고 있으며, 매년 수도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주로 위기상황 및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어 일부 항목추가가 필요하다. 민원대응매뉴얼은 수도민원이 연간 160만건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수질관련 민원은 약 2만건으로 민원대응매뉴얼에 모든 상황을 수록하기 어려우므로 집단민원(300세대, 700세대 이상 등)에 대한 내용만 수록되었으나, 이번사태와 같이 소규모 단위로 시작된 초기민원대응에 취약한 실정이므로 보완할 예정이다.
향후 8월까지 수돗물 유충 관련 합동정밀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올해 12월까지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21년부터 스마트상수도관리시스템을 통한 대국민 수돗물 정보 실시간 공개할 예정에 있다. 역세척 주기강화로 인하여 유충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문가 합동정밀조사단 결과와 관련 지자체의 자문 등을 거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도정수처리 운영기준 부재에 관해서는 상수도설계기준, 표준공사시방서,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등에 설치, 점검, 운영 관리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재로 기준에 대한 이해와 운영노하우 등이 부족했던 상황이다. 활성탄 여과지 미운영 조치로 인한 수돗물 안전문제는 기본적인 정수처리공정만으로도 문제없이 운영이 가능하나, 다만 맛 냄새의 문제가 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입상활성탄(GAC) 및 오존 등을 이용하여, 표준처리로 제거하지 못하는 맛·냄새물질, 미량유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2011년 팔당상수원에서 조류가 발생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약 1700여건의 냄새민원이 발생하였으나, 당시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한 고양, 영등포 급수지역은 냄새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오존공정을 거친 이후 활성탄여과지로 유입되는 잔류 오존은 대부분 저농도 상태이므로, 오존공정 없는 활성탄여과 운영이 유충 확산의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인천 외 지역에서 의심신고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주로 실지렁이, 나방파리 등이 화장실 및 욕조 바닥에서 발견됨에 따른 의심신고가 접수되었으며, 낡은 욕조 하부에 물고임 등 습한 환경조성이 원인인 경우로 수돗물 공급계통 문제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자용 대한상하수도학회 학회장
현 사태는 국민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적수사태가 있었지만 정수장에서 이와 같은 수돗물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국내 첫사례로 보여진다. 인천시의 경우 유충발견당시 초기에 전문가 파견요청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지만 방치한 결과 큰 문제를 야기한 것이다. 현재 정수장 운영관리 매뉴얼은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상황이나, 매뉴얼을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15년간 상수도분야 공무원수가 약 40%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시설이 운영자동화가 되지 않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
결국 정수장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의 경우와 같이 전문인력(연구사)의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수도시설 예산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전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상수도시설을 대상으로 5년에 한번씩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진단이 가능하도록 입법조치와 예산수립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작년 적수발생과 관련하여, 적수는 잠시 안 나올 뿐 원천적으로는 노후관의 갱생 및 교체를 하지 않고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므로 결국 예산반영을 통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명철 SOKN 생태보전연구소 박사
깔따구는 수서곤충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10,000여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는 약 330여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깔따구는 주로 유기물을 섭취하기 때문에 유기퇴적물이 쌓여있는 곳에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유기 퇴적물은 산소가 부족하나 깔따구는 체내에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 빨갛게 보이며, 산소를 저장해 필요할 때 산소를 쓸 수 있다. 따라서 수돗물 관속 등 열악한 상황에서도 서식할 수가 있다. 깔따구는 수온이 낮아지면 유충상태로 지내다 따뜻해지는 봄이 되면 성충이 된다. 또한 관거 속에서 먹거리가 없을 경우 발육정지 상태로도 지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깔따구의 내성과 관련해서는 잔류염소 50mg/L에서 48 처리 후에도 생존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오존처리를 강화해도 사멸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주요 민원내용에서 나방파리의 경우 유충형태가 달라 구분이 가능하며, 수돗물필터 사진의 경우 화질이 낮아 사진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 집파리류는 보통 가정집 내 수심이 얕은 곳에 알을 까며, 실지렁이는 주로 하수구쪽이 기반이 되므로 현 사태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환기구를 통한 유입뿐만 아닌 문틈 등을 통해서도 유입될 확률이 있으므로, 활성탄 여과지를 방충망으로 덮어 성충의 유입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운영지침 개정 등을 통해 통일되게 적용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상진 한국상하수도협회 사무총장
협회는 유충발생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에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성시 등의 기술지원을 완료한 상황으로 8월중 수돗물 유충 발생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에 있으며, 연말까지 상수도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 수돗물 적수상태 및 금회 유충사태와 관련하여, 협회의 역할이 주어지지 않아 업무를 수행하는데 제한이 많이 있다. 인천시 상수도본부와 연락해 전문가 추천을 하였으나, 그 이상으로는 관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광주광역시 컨설팅 결과에서 비공개로 진행할 정도로 운영인력에 대한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관련하여 해당문제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였으나, 특·광역시장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도시설 운영실태점검과 관련하여 평가의 등급화를 통해 운영을 잘하고 있는 지자체에 예산을 추가 지원해주는 등 촉매제 역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상하수도협회는 환경부 정책을 뒷받침하고 지자체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등 노력하겠다.
윤여천 한국상하수도협회 처장
조사결과 인천 외 지역의 민원은 대부분 공급과정의 문제가 아닌 수용가 쪽의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옥내급수관의 관리도필요한 실정이다. 하수도법의 경우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있었으나 2016년 법 개정을 통해 개인하수도의 문제로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금을 개인하수도에 관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개정되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상수도분야도 사적영역인 옥내급수관 공적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협회는 IS022000을 벤치마킹하여 WSP(WATER SAFE PLAN) 한국형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2013년부터 광역정수장 등에서 활용하고 있다. 외국의 표준화된 경영시스템보단 한국의 여건에 맞는 WSP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수도시설 실태점검과 관련하여 향후 여과지와 배수지의 방충망 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부에서 제정한 식용수분야표준매뉴얼의 경우 주로 안전 및 위험대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향후 수돗물관리 방안 등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설계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 및 집필진과 논의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에 개최될 WATER KOREA 행사 시 현안문제 공유와 해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현한 한국수자원공사 센터장
현재 위기대응 지원반 26명을 통해 원인조사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지원반은 현장지원 16명, 기술지원 1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고도정수처리는 고유의 역할이 있으므로 금회 유충발생으로 인한 매뉴얼 개정 시, 큰 틀을 건들지 않는 선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충건은 방충망 문제도 있지만 조명 또한 유충유입의 원인이 되므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여과지를 각 지별로 밀폐하여 설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질의와 답변으로 해결 방안 마련
조석훈 과장은 정수장에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없는 경우 제도적 문제인지 단순히 인원이 부족한 경우인지와 관련해서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시설규모에 따라 인원 배치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없을 경우에 대한 제재사항은 없다. 왜냐하면 1급 운영관리사의 경우 정수장 실무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수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정수장에서만 근무하게 되는 경우를 염려해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강제 벌칙을 가하지 않고 권장사항으로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아쉬움과 어려움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운영관리 부실에 대한 벌칙을 바로 제정하기에도 곤란한 이유는 정수장 운영 전문인력을 특별채용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고 현직에 있는 인력들을 강제로 시험을 치루게 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서 “향후 상수관망운영관리사의 경우처럼 과제 이수형 제도를 검토 중이며, 제도화 될 경우 일정기간 근무 후 교육을 이수하여 3급을 수료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후 일정기간을 두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미보유 지자체에 대한 과태료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결방안을 설명했다.
이어서 “현재 매뉴얼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딱히 제재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매뉴얼의 강제성 부여보다는 향후 협회의 WSP를 활용해 수돗물 안전정수장 인증제도를 검토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를 했다.
또“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현장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카드형식의 매뉴얼을 배치하기 위해 학회와 협업을 통해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을 제정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표명했다.
김영선 수석전문위원은 “대기나 폐기물에 있는 TMS제도가 먹는물에는 없는데 먹는물에도 TMS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실제 수도사업자는 지자체이나 모든 관련 클레임은 환경부에 제시하는 상황이니 TMS구축을 통해 환경부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고 공감하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자 조석훈 과장은 “열악한 지방 수도사업자는 IS022000 규격을 지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며, 협회가 전문가 등과 논의하여 수돗물 안심 정수장 인증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김명철 박사는 “깔따구건을 계기로 상수도운영의 본질적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본다. 이를 계기로 많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구자용 학회장은“ 협회에서 정수장 인증 제도를 담당하면 될 것으로 보여 지고 먹는물 TMS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유역센터관리 업무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상진 사무총장은 “특광역시를 포함한 수도사업자들의 노력과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현실적인 부분을 강조했다.
윤여천 처장은 “수돗물안전정수장 인증제도에 대해 검토하고, 유충 발생건에 대한 조사와 대책마련 등을 위해 협회도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협회의 역할을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성공적인 자리가 되었다는 평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자는 의견을 모으면서 마무리했다.
<국회= 신미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