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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 필요

신창현 의원 - 지방도시들 2016년까지 조기폐차 실적 없어

[환경포커스=국회]  전국에 5등급 노후경유차가 약 270만대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돼 있는 가운데, 2017년 이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들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예산과 대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경유차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조기폐차를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가(50%)와 지자체(50%)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하 등급인 5등급 노후경유차는 2018년 10월 기준 전국에 269만5079대가 등록돼 있으며, 이중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는 97만3190대, 수도권 외 지역에 172만1889대가 등록돼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등급 경유차가 26만8,922대 등록돼 있는 서울은 작년 한 해 2만347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55만8223대가 등록된 경기도는 3만5526대, 26만8922대가 등록된 인천은 1만3076대의 조기폐차를 지원했다.

 

그러나 노후경유차가 13만6568대 등록된 대구를 비롯한 전북(14만339대), 전남(16만5690대), 경북(24만8918대), 경남(22만3958대), 강원(11만2935대) 지역은 2016년까지 조기폐차가 한 건도 없었으며, 대전(7만3692대), 충북(11만5683대), 충남(15만9429대), 제주(5만4322대), 세종(1만2849대)은 조기폐차 지원이 4년간 평균 86대에 불과했다.

 

게다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세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위한 예산 배정액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0원이었다.

 

조기폐차 대수는 2017년에야 대구 1998대, 충남 1702대, 충북 1396대, 전남 1873대 등으로 늘었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온 국민적 화두가 되고 나서야 예산을 배정해 그 동안 조기폐차 활성화에 손 놓고 있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창현 의원은 “경유차 배출가스가 미세먼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과감한 예산 지원으로 조기폐차를 서둘러 발암물질 미세먼지를 줄이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국환경공단,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취득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공단 환경전문심사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 표준(ISO 37001)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단 환경전문심사센터는 환경부에서 ‘17년 1월 도입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허가 기술검토 및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련 법에서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검토 및 지원을 위해 ‘환경전문심사원’*을 지정토록 하고 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 인증 획득은 환경부 산하기관 중 최초로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위임 업무를 국제 표준에 맞게 공정하고, 적합하게 수행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인받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대기, 수질 등 최대 10여개의 환경 관련 인허가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고, 최대 73종에 이르는 신청서류를 1종의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간소화하는 것으로 업종별, 기업별 기술수준에 맞게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맞춤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공단 환경전문심사센터는 통합환경관리제도의 허가 기술검토 및 기술지원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으로서 △통합허가 사전협의 신청 내용 및 통합환경관리계획서 검토 △가동개시 신고에 따른 현장 확인 △허가 조건 및 허


동네변호사 조들호2, 박신양-고현정, 이보다 강렬할 순 없다! 섬뜩한 2차 티저 공개
[환경포커스] 박신양과 고현정, 두 연기 본좌들의 압도적인 만남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박신양과 고현정의 만남이라는 전무후무한 라인업으로 뜨겁게 화제가 되고 있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이 지난 20일 2차 티저 영상을 공개, 폭발적인 임팩트로 기대감을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오는 2019년 1월 7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동네변호사 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은 소시민을 대변했던 지난 시즌1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악과 맞서게 될 조들호와 그의 숙명적 라이벌 이자경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영상은 드럼통 안에 갇힌 박신양의 위기 상황으로 시작, 이어 “의도하지 않은 죄는 죄일까요, 아닐까요?”라는 고현정의 서늘한 물음이 순식간에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다. 생사의 기로에 선 박신양의 처절한 사투와 미묘한 목소리의 떨림까지 담은 고현정의 목소리가 더해져 30여 초 가량의 영상을 3초로 만들어 버린 것. 점점 물이 차오르는 가운데 탈출하기 위해 필사의 몸부림을 치던 박신양의 움직임이 멈춘 찰나, “죽일 의도는 없었다니까”라는 조소 섞인 고현정의 말은 마치 그녀로 인해 박신양이 죽음을 맞이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