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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어촌·어항법’ 개정안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어촌뉴딜300사업 지속적·안정적 추진기반 확보 및 추진체계 정립 등 박완주 의원,“어촌지역 새로운 활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기대”

[환경포커스=국회]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 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하게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12월 31일 어촌뉴딜300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기반 확보 및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해‘어촌·어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간 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통합개발의 직접적 근거 규정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 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어항재생’과‘어촌어항재생사업’정의 추가 ▲해수부장관의 어촌어항재생 기본계획 수립 ▲ 지자체의 어촌어항재생 사업계획 수립 ▲ 범부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지역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대부분이 연안 및 도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어촌·어항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가 미비해 어가인구감소되고 있으며 낙후도 또한 심각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완주 의원은“어촌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어촌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보러가기 명소 6곳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2018년 한해를 정리하고, 기해년(己亥年) 새해 행복을 기원할 수 있는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주요 명소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는 ▲태백산 천제단 ▲월악산 옥순봉 ▲무등산 서석대 3곳이다. 해넘이 명소는 ▲소백산 부석사 ▲태안해안 삼봉 ▲한려해상 달아공원 3곳이다. 이번에 선정된 해맞이 명소는 2시간 내외 짧은 코스이며, 남녀노소 쉽게 해맞이 산행을 즐길 수 있는 곳들이다. 태백산 천제단은 태고의 역사를 품은 민족의 영산으로서, 험하지 않아 가족 산행지로서 인기가 많다. 겨울이면 환상적인 상고대와 어우러진 일출이 장관이다. 월악산 옥순봉은 치맛자락처럼 펼쳐진 월악산 능선과 눈부시게 반짝이는 충주호가 어우러지는 일출이 한폭의 수묵화를 그려낸다. 초보자도 무난히 오를 수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탐방이 가능하다. 무등산 서석대는 자연과 시간이 빚어낸 주상절리의 신비로움과 함께 새해 희망을 기원할 수 있는 곳이며, 또한 정상에 오르지 않아도 중머리재, 장불재에서도 해맞이가 가능하다. 해넘이 명소인 소백산 부석사는 천년 고찰의 품격을 지니고 있는 무량수전을 앞에

‘어촌·어항법’ 개정안 박완주 의원 대표발의
[환경포커스=국회]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 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하게 진행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12월 31일 어촌뉴딜300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기반 확보 및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해‘어촌·어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간 계획을 고려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통합개발의 직접적 근거 규정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어촌 재생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사업 지원을 원활히 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어항재생’과‘어촌어항재생사업’정의 추가 ▲해수부장관의 어촌어항재생 기본계획 수립

동네변호사 조들호2, 박신양-고현정, 긴장감의 클래스가 다르다!
[환경포커스]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이 숨 막히는 3차 티저 영상을 공개, 예비 시청자들의 기대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박신양, 고현정의 전무후무한 만남으로 올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떠오르고 있는 KBS 2TV ‘동네변호사 조들호2: 죄와 벌’에서 두 배우의 흥미진진한 티저 영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 공개된 3차 티저 영상에서는 조들호와 이자경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받는 이자경의 화려한 삶과 만화방과 거리를 배회하는 조들호의 볼품없는 삶이 두 인물의 이질감을 더하고 있다. 이 때 윤소미의 “도와주십시오”라는 한 마디와 함께 두 사람은 같은 장소에 등장하는데 익숙한 곳인 듯 여유로운 발걸음의 고현정과 긴장된 상태로 주변을 살피는 박신양의 걸음걸이로 또 다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접점 없는 두 인물이 어떤 계기로 운명적인 라이벌 관계가 되는 것인지 티저가 하나씩 공개될수록 궁금증도 더해진다. 앞서 공개된 1차, 2차 티저 영상에 이어 3차 티저 영상 역시 특유의 장엄한 사운드와 감각적인 영상미로 압도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진 박신양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