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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토양

한국수자원공사 내년 예산안에 '국민참여예산제 시행' 반영

- 국민이 직접 물 관련 사업제안과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 시행
- 국가 물관리 공감대 확산과 예산 운영 투명성 강화 전망

[환경포커스=대전]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혁신 과제인 ‘참여를 통한 문제해결’을 선도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물 관련 사업제안과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 대표 누리집(www.kwater.or.kr)과 우편접수를 통해 대국민 사업제안을 공모 하며  접수처는 우편(대전 대덕구 신탄진로 200, 한국수자원공사 기획조정실 국민참여예산제 담당자 앞) 또는 전자우편: kwaterbudget@kwater.or.kr으로 응모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전국 또는 유역 단위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물 환경’, ▲시도 단위의 물 문제를 위한 ‘지역 물 협업’, ▲국민 물 복지와 교육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 ▲ 댐과 수도 시설의 지역주민 활용 방안 등을 위한 ‘물 생활 밀착형’ 사업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사업제안에 대해 적격성을 검토하고, 국민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참여예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 10월 중 사업을 확정한다. 이후 올해 12월 중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번 ‘국민참여예산제’ 시행을 통해 국가 물관리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주도의 물관리 혁신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국민참여예산제를 시범 운영하며 취약계층 가정의 부엌과 욕실과 같은 ‘물 사용 환경 개선’ 등에 약 11억 원의 예산을 반영한 바 있다.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국민의 뜻과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여 국가 물관리 전문기관으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끌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유휴공간에 꼭 필요한 커뮤니티 시설 공급하는 <공간닥터 프로젝트> 가동
[환경포커스=서울]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공간닥터 프로젝트는 건축관련 전문가를 공간닥터로 임명하여, 이들에게 21개 노후 임대아파트 단지를 진단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공간복지시설(생활SOC)을 찾아내거나 공간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SH공사는 이들 공간닥터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적극 받아들여 노후 임대단지의 공간 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SH공사는 건축/도시/조경 분야에서 오랜기간 실무를 겸비해 전문성을 쌓아온, 교수 및 사회단체 소속 전문가 26명을 공간닥터로 선정하여 4월27일 위촉식을 갖고 4개월간 시범운영에 돌입한다. 26명의 공간닥터는 5개 그룹으로 나뉘어, 각 그룹을 이끄는 책임닥터와 4~5인의 공간닥터로 구성되며, 그룹별로 현장방문/회의/토론을 통한 여건이 다른 단지별 개선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공간닥터가 진단할 공공임대 아파트는 지은지 20년 이상되고 500세대 이상인 21개 영구임대단지로, 노인들이 많이 살아 노인에게 필요한 복지시설로 필요한데도 사용되지 않는 씨름장이나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등 통합적인 공간이용 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공간닥터 프로젝트는 민간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