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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영풍 석포제련소 조치환경법령 위반 강력한 조치

- 무허가 지하수 관정 적발 및 오염지하수 정화조치 명령
- 폐수배출 및 처리시설 부적정 운영 관련 조업정지 약 4개월 처분 의뢰
- 지속적 하천 수질 감시, 지하수 오염원 및 유출여부 파악 정밀조사 추진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면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이하 제련소)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한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의 ‘물환경보전법’, ‘지하수법’ 등 관련 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경상북도 등 관할 지자체에 고발 조치와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4월 말 요청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갈수기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에 제련소 하류의 수질측정망과 하천 시료에서 카드뮴이 검출됨에 따라, 낙동강 상류지역의 최대 오염물질 배출원인 제련소 1∼3공장의 폐수배출시설과 처리시설에 대해 조사한 것이다.

 

환경부가 운영 중인 수질측정망 중 제련소 하류 2개 지점(하류 5km, 하류 10km)에서 카드뮴이 하천기준(0.005mg/L)을 반복적으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서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환경기준 초과원인을 밝히기 위해 제련소 상·하류 하천을 대상으로 올해 4월 초부터 3회에 걸쳐 정밀조사한 결과, 제련소 1공장 인근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하천 수질기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했다.

※ 제련소 1공장 상류 ∼ 3공장 하류 구간(4km) 하천 수질 정밀조사(’19.4.2, 4.9, 4.14∼15)

 

이에 따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기동단속반과 대구지방환경청 등은 제련소를 상대로 오염 원인을 찾기 위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행했다.

 

<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

 

제련소는 공장 내부에 52곳의 지하수 관정을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하고 이용해 오다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지하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양수능력이 1일 100톤을 초과하는 경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나, 제련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관정을 개발·이용했다.

 

아울러, 대구지방환경청이 33곳의 관정에서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카드뮴이 공업용수 기준(0.02mg/L)을 초과(0.28∼753mg/L)했고, 일부 지하수에서는 수은, 납, 크롬 또한 공업용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환경부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개발 운영에 대해 고발(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인 경북 봉화군에 4월 22일 요청하였고,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제련소에 대해 오염지하수 정화 및 지하수오염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 등 조치명령을 5월 9일에 내렸다.

 

또한, 환경부는 제련소가 제련소 내부에 지하수 관측정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지하수 수질을 측정하도록 하여 오염정화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등 부적정 운영 >

 

제련소 폐수배출시설에서 아연 및 황산 제조 전해공정중 고효율침전조의 폐수가 넘쳐(월류) 유출되는 것도 이번 지도․점검과정에서 확인됐다.

 

또한, 제련소측에서 유출된 폐수를 적정 처리시설이 아닌 빗물(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별도 배관을 설치·운영한 사항이 적발됐다.

 

폐수처리시설에서도 침전조로 유입된 폐수 중 일부가 넘칠(월류) 경우 별도 저장탱크로 이동한 후 빗물(우수)저장 이중옹벽조로 이동시킬 수 있도록 별도로 배관을 설치·운영한 위반사례도 같이 적발되었다.

 

두 가지 위반사항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②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방지시설로부터 무허가 배출은 2018년 4월에 1차 위반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바 있어, 이번이 2차 위반이 되어 조업정지 30일의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된다. 아울러, 배출시설에서 별도 배관을 통해 우수 이중옹벽조로 폐수를 배출한 행위는 이번이 1차 위반이지만,

 

오염물질 무단배출 억제를 위해 법 제38조제1항의 중대 위반사항은 서로 다른 위반행위에 대해 누적하여 처분하도록 규정한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2차 위반을 적용하여 조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환경부는 관할기관인 경상북도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4월23일에 요청했으며, 경상북도는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등 부적정 운영 >

 

환경부는 제련소 3공장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빗물만 유입시켜야 하나, 평상 시에도 저류조에 계곡수 및 지하수를 유입시켜 공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로 인해 강우 시 유효용량 초과 등으로 적정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은 계곡수 및 지하수 등 사업부지 외에서 유입되는 물은 별도의 저류조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기간을 거쳐 시설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환경부는 비점오염 저감시설 저류수를 공정용수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용수사용량 확인을 위한 유량계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경상북도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또한, 하천수 이외에도 지하수와 빗물(우수)을 공정용수로 사용하고도 운영일지를 쓰지 않은 제련소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과 행정처분을 경상북도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오염지하수 유출 방지와 정화를 위한 조치명령 외에, 앞으로 제련소 인근 하천수의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한, 제련소 내부 지하수의 오염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조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 입지한 만큼 하류지역의 수생태계와 먹는 물 안전을 위해 철저한 환경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이며, 향후에도 환경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태 가치 존재 이유 없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환경포커스=국회]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자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에 생태적 가치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14일 대표발의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명시된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는 생태계를 훼손하는 면적과 훼손되는 토지의 특성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해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손상된 자연환경을 보전·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제는 현행 생태계보전협력금이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 있다.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는데, 법의 취지가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있기 때문에 생태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환경부는 식생·지형·생물 등 자연환경 자료를 토대로 전 국토의 생태자연 가치를 3단계로 구분한 ‘생태자연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는 용도지역만 같다면 1등급이나 3등급이나 마찬가지로 생태자연도를 무시한 채 동일한 액수의 협력금이 부과된다. 이에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생

SBS 백종원의 미스터리 키친, 요리추리 결합된 신개념 세트장 공개!
[환경포커스] SBS ‘백종원의 미스터리 키친’이 요리와 추리를 결합한 세트장을 공개했다. 오는 5월 18일(토) 오후 6시 30분 첫 방송되는 ‘백종원의 미스터리 키친’(이하 미스터리 키친)이 특별한 세트 구성을 공했다. 미스터리 키친의 세트는 총 세 가지 구역으로 나뉜다. 그림자 셰프들이 요리 대결을 펼치는 키친, 미식단 5인이 음식을 평가하는 시식 공간 그리고 백종원, 김희철이 그림자 셰프의 요리과정을 지켜보며 셰프의 존재를 추리해가는 추리의 방이다. 그림자 셰프들이 요리를 진행하는 키친은 사면이 모두 막혀 있어 외부에서는 안을 볼 수 없다. 키친은 무대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로 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 셰프끼리도 서로의 존재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요리를 펼치게 된다. 키친의 외부는 푸른빛 조명과 전반적으로 검은색의 톤으로 꾸며 대결의 집중도를 높혔다. 그림자 셰프의 요리가 끝나면 이들의 음식을 맛 볼 미식단 5인의 자리도 준비되어 있다. 특별하게 꾸며진 미식단석은 유방녕, 이월일, 파브리치오, 유민주, 박상현,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식단의 위엄을 한 층 높여준다. 키친과 미식단석이라는 요리와 관련된 공간 외에도 프로그램의 중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