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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신창현 의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병원 10곳 중 7곳 미시행 간병비 증가

- 간호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제공 기피 보호자 간병지 부담 심각
- 신 의원 “인력 확충에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검토해야”

[환경포커스=국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병원으로 지정된 10곳 중 7곳은 아직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간병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환자가족들의 간병비 부담이 커지고 가병파산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1,574개 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ㆍ간병 통합병상 수도 3만 7,288개로 전체 24만 8,455개 대비 15% 수준에 그쳤다.

 

.

<최근 5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병상 수>

(단위: 개소, %)

구분

‘14

‘15

‘16

‘17

‘18

의료기관

제공

28

112

300

400

495

참여대상

-

-

-

1,556

1,574

참여비율

-

-

-

25.7

31.4

병상

확보

2,363

7,443

18,646

26,381

37,288

참여대상

-

-

-

247,295

248,455

참여비율

-

-

-

10.7

15.0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급여가 지급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된 2015년부터 이용 환자 수는 매년 크게 늘어 2015년 8만 9,424명에서 지난해 67만 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 6,800만원에서 6,876억 9,200만원으로 17배가 늘어났다. 

 

 

<최근 5년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환자수 및 건강보험료 지급 현황>

(건강보험 환자 연도내 중복제거, 단위: , 백만원)

구분

‘14

‘15

‘16

‘17

‘18

전체 의료기관

입원환자수

6,466,370

6,656,312

7,430,940

7,243,210

7,342,943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환자수

-

89,424

314,448

520,049

675,442

건강보험료 지급액

(공단부담금)

-

38,668

212,055

456,776

687,692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러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의 증가추세는 ▴2015년 112곳, ▴2016년 300곳, ▴2017년 400곳, ▴2018년 495곳으로 4.4배 늘었을 뿐이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10.4%에 그쳤다.

 

 신 의원은 “종합병원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매월 200~ 300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 미세먼지 실태조사 강행규정으로 개정 법안 발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1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대표발의 했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제1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타법률의 대

불타는청춘, 김도균과 내시경 밴드, 러시아에서 감동의 아리랑 버스킹!
[환경포커스] 지난 21일 ‘불타는 청춘’에서는 김도균, 장호일, 최재훈 내시경 밴드와 김완선, 김광규의 본격 러시아 여행기가 그려졌다. 지난주 방송에서는 내시경 밴드의 가이드로 자처한 박재홍과 새 친구 겐나지 총영사가 소개돼 이들의 신선한 만남에 한껏 기대감을 갖게 했다. 이날, 재홍과 새 친구 겐나지는 일행이 도착할 항구에서부터 플래카드를 들고 마중을 나갔다. 특히, 새 친구 겐나지는 광큐리를 위해 기발한 ‘몰래 카메라’를 기획해 모두에게 웃음을 안기기도 했다. 이어 총 8명의 일행은 가이드 겐나지 총영사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블라디보스토크 투어를 시작했다. 이들은 블라디보스토크의 특급 명소 방문은 물론, 러시아에서 유명한 킹크랩과 곰새우 요리 등 맛집 투어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한편, 내시경 밴드는 블라디보스토크의 아름다운 해양 공원을 거닐던 중 현지 버스커들을 만나면서 즉석 거리 공연도 기획했다. 이에 새 친구 겐나지가 현지 버스커들에게 장비를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등 가이드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내시경 밴드의 리더 김도균이 기타를 들자 많은 인파가 그의 주변으로 몰렸다. 도균의 선곡은 뜻밖의 ‘아리랑’이었다. 해양 공원 전체로 아리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