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8 (화)

  • -동두천 18.1℃
  • -강릉 21.0℃
  • 구름많음서울 18.0℃
  • 흐림대전 17.7℃
  • 구름많음대구 19.6℃
  • 구름많음울산 19.7℃
  • 구름많음광주 17.5℃
  • 구름많음부산 19.9℃
  • -고창 18.7℃
  • 구름조금제주 19.3℃
  • -강화 19.8℃
  • -보은 16.6℃
  • -금산 16.3℃
  • -강진군 19.0℃
  • -경주시 20.4℃
  • -거제 20.1℃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신창현 의원, 환경부 2차 조치 미흡 최근 5년 간 측정결과 조작사례 30건

- 여수산단 ㈜동부그린환경은 2015년 적발 되고 이후 또 적발
- 재발방지책 세우지 않은 환경부도 2차 책임을 물었다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5년간 30건이나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자가측정 측정대행업체들이 측정 수치를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측정대행업체 지도·단속한 결과 고의로 측정결과를 부정확하게 혹은 허위로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30건의 70%에 해당하는 22건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짧게는 4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도에 있는 ㈜진덕환경엔지니어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해 2015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해 적발된 ㈜동부그린환경은 2015년에도 수질 자가측정기록부를 허위발급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환경부가 적발한 30건 중 고발 조치된 것은 4건에 불과 뿐으로 이는 측정결과 조작사례가 계속되는 이유다.

 

신창현 의원은 “여수산단측정결과 조작사건의 2차책임은 동일한 사례가 30건이나 있었음에도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에 있다”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의원, 미세먼지 실태조사 강행규정으로 개정 법안 발의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은 지난 21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특별법)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을 포함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개정안 2건을 현재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법안을대표발의 했다. 현재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미세먼지특별법」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단순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제17조제1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해야 하는 목적에 타법률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