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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수출입 업체 11개 적발해 고발

- 불법 수출입 재발 방지 위해 현장점검 및 관세청과 협업
- 필리핀 폐기물 필리핀 정부와 협력해 올해 하반기 처리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과 안양세관에서 수출입 폐기물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전에 컨테이너를 열어서 살펴보는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폐기물 불법수출입 11개 업체(수입 3건, 수출 8건)를 적발하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 세관과 협업하여 컨테이너 개방 검사를 통해 해당 폐기물이 수출입 신고 또는 허가를 적정하게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 후 승인받은 품목과 일치하는지, 승인 품목 외 이물질의 혼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표적 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ㄱ업체의 경우, 유해물질인 납이 기준치(0.1%) 이상으로 함유(0.819%)되어 수출허가가 필요한 폐전선 49.4톤을 허가 없이 수출하려 하려다가 적발됐으며 ㄴ업체의 경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인쇄회로기판 40.2톤을 인쇄회로기판 제조 시 발생한 스크랩(수입신고대상)인 것처럼 사진 등을 속여서 제출했다가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되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6월 13일 필리핀 민다나오섬에서 필리핀 대표단과 만나 지난해 7월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ㄷ사가 불법 수출한 필리핀 잔류 폐기물 5,177톤의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현재 필리핀 민다나오섬 수입업체 부지의 폐기물을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항구로 운반해 놓으면, 우리 정부는 항구의 폐기물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핀 잔류 폐기물의 국내 반송 시점은 수입업체 부지에서 필리핀 항구로의 운반일정 등에 맞춰 올해 하반기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며, 양국은 필리핀 항구로의 운반계획, 운반량 등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수출입 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의 실질적인 재활용 능력 및 재활용공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컨테이너 개방검사 등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복합화학사고 민‧관‧군 합동훈련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대규모 지진·화재·화학 복합사고를 가정한 민‧관‧군 합동훈련을 5월 28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LG)디스플레이(주) 파주사업장에서 실시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중 국가위기 대응연습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으로 을지태극연습(5월 27~30일)은 기존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을 결합하여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포괄안보개념의 정부연습본보기(모델)로서, 1부 연습은 대규모 복합재난상황에 대처하는 ‘국가위기 대응연습’, 2부 연습은 ‘전시대비연습’으로 나누어서 시행된다. 훈련상황은 국가위기 대응연습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도 6.9의 강진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여파로 엘지디스플레이(주) 파주사업장 내부에서 실란가스가 누출·폭발하여 인근에 있던 불산 탱크로리도 파손 및 화재가 발생하여 불산 가스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 전반기 상황은 화학사고 전문 대응팀이 실란과 불산으로 오염된 현장에서 화재 진압 및 부상자 구조 등을 진행하고 오염물질 확산범위를 확인하여 지역주민을 대피시킨 후 유출된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과정까지다. 훈련 후반기 상황은 유출된 화학물질이 제거된 후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실태 개선 위해 홍보포스터 제작·배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지난 5월 실시한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실태에 대한 첫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실태 개선을 위한 첫 후속조치로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고 전했다. 홍보포스터는 서울시 의무관리대상단지(150세대 이상) 2천여 단지에 전수 배포되어 올 여름(7~8월) 동안 게시될 예정으로, 각 자치구청을 통해 6월 말까지 관할 단지에 배포해 단지 내에 게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홍보포스터는 경비실 냉·난방기 미설치 사유로 입주민 및 동대표 반대(5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아파트 경비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온열질환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되었다. 또한 홍보포스터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무상 설치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공동주택통합마당에 자치구 별 사업 담당자와 연락처를 공개해 자세한 안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및 운영 중으로 “2019년 여름철 종합대책”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여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