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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위해정보 실시간 공유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 소비자 제품 위해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소비자 피해사례, 불편 등 검토해 안전 기준 개선 등 활용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위해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27일 오후 4시에 충북 음성 한국소비자원에서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품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해의 확산을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정부혁신을 위한 기관 간 협업 촉진 사례다.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을 통해 수집한 연 7만여 건의 위해정보를 7월부터 환경부 등 협약기관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환경부 등 3개 기관은 각자의 소관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해정보공유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위해정보를 수시로 확인한다. ‘위해정보공유시스템’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환경부 등 협약기관의 담당자만 접속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수집한 위해 정보를 분기별로 10개 부처*에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제공된 정보가 응급실, 소방서에서 제출한 사고 정보로 한정되고 보고 받는 시점에서 이미 수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제품으로 인한 위해의 사전예방, 확산 방지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소비자 위해정보를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품목의 확대나 기존 안전기준, 표시기준의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준욱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협약을 계기로 기관별 제품정보 공유나 제품사고 예방 및 대응 등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선진적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실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 복합화학사고 민‧관‧군 합동훈련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대규모 지진·화재·화학 복합사고를 가정한 민‧관‧군 합동훈련을 5월 28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엘지(LG)디스플레이(주) 파주사업장에서 실시했다. 이번 합동훈련은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중 국가위기 대응연습의 하나로 실시하는 것으로 을지태극연습(5월 27~30일)은 기존 을지연습과 태극연습을 결합하여 올해 새롭게 실시되는 포괄안보개념의 정부연습본보기(모델)로서, 1부 연습은 대규모 복합재난상황에 대처하는 ‘국가위기 대응연습’, 2부 연습은 ‘전시대비연습’으로 나누어서 시행된다. 훈련상황은 국가위기 대응연습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도 6.9의 강진이 발생한 상황에서, 그 여파로 엘지디스플레이(주) 파주사업장 내부에서 실란가스가 누출·폭발하여 인근에 있던 불산 탱크로리도 파손 및 화재가 발생하여 불산 가스가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했다. 훈련 전반기 상황은 화학사고 전문 대응팀이 실란과 불산으로 오염된 현장에서 화재 진압 및 부상자 구조 등을 진행하고 오염물질 확산범위를 확인하여 지역주민을 대피시킨 후 유출된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과정까지다. 훈련 후반기 상황은 유출된 화학물질이 제거된 후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실태 개선 위해 홍보포스터 제작·배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지난 5월 실시한 “서울시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설치 실태에 대한 첫 전수조사” 결과를 공개한 이후 실태 개선을 위한 첫 후속조치로 홍보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고 전했다. 홍보포스터는 서울시 의무관리대상단지(150세대 이상) 2천여 단지에 전수 배포되어 올 여름(7~8월) 동안 게시될 예정으로, 각 자치구청을 통해 6월 말까지 관할 단지에 배포해 단지 내에 게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기로 했다. 홍보포스터는 경비실 냉·난방기 미설치 사유로 입주민 및 동대표 반대(5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아파트 경비원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온열질환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에서 제작되었다. 또한 홍보포스터에 서울시와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무상 설치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공동주택통합마당에 자치구 별 사업 담당자와 연락처를 공개해 자세한 안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는 지난 5월 15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 및 운영 중으로 “2019년 여름철 종합대책”이 본격 가동되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여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