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6 (금)

  • 흐림동두천 25.1℃
  • 흐림강릉 26.0℃
  • 흐림서울 25.6℃
  • 대전 27.7℃
  • 흐림대구 32.0℃
  • 구름많음울산 29.6℃
  • 흐림광주 29.4℃
  • 흐림부산 26.2℃
  • 흐림고창 29.1℃
  • 구름많음제주 30.3℃
  • 구름많음강화 25.7℃
  • 흐림보은 27.9℃
  • 흐림금산 28.2℃
  • 흐림강진군 29.4℃
  • 구름많음경주시 30.8℃
  • 구름많음거제 26.6℃
기상청 제공
네이버블로그로 이동

오피니언/인물

신창현 의원, 재생에너지 지자체 중요 역할 강화법 대표발의

-3020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위해 지자체 참여 절대적 필요

[환경포커스=국회]  지자체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을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4일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맞춰 재생에너지 발전 분야에서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및 「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보급율을 20%까지 높이는 ‘재생에너지 3020’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현행 전기사업법상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인 3MW로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리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허가 가능한 발전사업 용량을 20MW로 확대했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차원의 전력수급정책에 지역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지자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전력정책심의회에도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한편 재생에너지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경관훼손 논란 및 주민 참여 미흡 등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발전사업 허가기준에 환경성 및 주민수용성을 검토하도록 했다.

 

현행 에너지법은 광역지자체에게만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기초지자체 중 일부는 자체적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기초지자체의 지역에너지 수립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에 개정안은 기초지자체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에 관한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개정안에 근거를 명시했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의 3020 재생에너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두 개의 수레바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힙합왕,이호원, 신원호, 이나은, 한현민 주연의 한국최초 힙합드라마 전격방송!
[환경포커스] 이호원와 신원호, 이나은, 한현민 주연의 SBS드라마 ‘힙합왕’이 편성을 확정짓고 전격 방송된다. 8월 9일 금요일 밤 11시 10분부터 첫방송되는 6부작 미니시리즈 ‘힙합왕’은 한국 최초로 본격적인 힙합 문화 현상과 그 세계를 담아낼 정통 힙합 음악, 성장드라마다. ‘힙합왕’은 연기와 더불어 랩까지 같이 소화하는 고난이도의 드라마라는 점에서 랩과 노래, 춤과 연기 모든 면에서 뛰어난 실력을 지닌 가수겸 연기자를 찾아나섰고, 이에 인기 아이돌그룹 인피니트의 이호원, 그리고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에서 해커 태오 역할로 주목을 끈 그룹 크로스진의 신원호가 전격 발탁했다. 여기에다 웹드라마 ‘에이틴’을 통해 대세로 떠오는 아이돌그룹 에이프릴의 이나은과 방송가에 화제와 이슈를 몰고다니는 모델 한현민, 그리고 중견연기자 김영옥과 유서진 뿐만 아니라 안다비, 박노식, 주원탁, 최유리 등도 섭외해 출연시킬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부터 촬영을 시작했던 드라마는 현재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후반작업중이다. 특히, ‘힙합왕’은 기획 단계부터 힙합 프로듀서 ‘지조’와 힙합 전문 음악감독 ‘뉴올’을 영입해 정통 힙합의 정신과 힙합의 세계를 담아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