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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연구원 ‘제6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 개최

- 19일, 충남에너지전환포럼에서 다양한 제안 도출

 

 

[환경포커스=대전] 충남연구원은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지난 19일 ‘제6차 충남에너지전환포럼’을 개최했다.

충남연구원과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충남도의회, 충남도 및 관계 시·군 등이 참여한 이번 포럼은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의 방향과 원칙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황성렬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공동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충남연구원 여형범 연구위원이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을 소개하고, 이인수 당진시 에너지센터장이 당진시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사례를 발표했다.

여형범 연구위원은 2017년 도민이 참여했던 충남 에너지전환 비전수립 과정을 소개하면서 “에너지전환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소비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시민과 기업을 육성하고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해당사자들이 지역에너지계획의 모든 단계에 참여함으로서 에너지전환에 대한 공감과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행정과 연구기관은 실질적인 도민참여형 계획 수립을 위해 보다 다양하고 상시적인 참여 도구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수 센터장은 “성공적인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해 ‘관’의 뚜렷한 가치와 목표 제시, ‘연’의 이해당사자와의 협력을 통한 현장여건 반영, ‘민’의 보다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별 성격에 맞춘 현장중심 지역에너지계획 수립과 마을단위와 사업장 등 작은사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협업체계 그리고 행정 담당자와 시민사회의 사전 워크숍 개최 등을 제안하는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좌장을 맡은 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은 ‘에너지시민이 만드는, 별빛 가득한 충남’을 기초로 도민과 함께 제6차 충청남도 지역에너지계획 및 시·군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초 충남도와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에너지조례’ 개정을 통해 에너지계획 수립 시 도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규정했으며, 이어 충청남도는 현재 ‘제6차 충청남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천안시, 홍성군, 청양군은 각각 지역의 미래 에너지 비전과 사업을 도출하는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각 시·군의 연구용역 과업내용에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시민참여를 통해 에너지정책 비전 및 목표를 제시해야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충남에너지전환포럼이 갖는 의미가 더 크다. 한편 충남에너지전환포럼은 충남연구원,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도의회, 충청남도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충남도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들을 도출하고 제안하기 위한 모임이며, 다음 제7차 포럼에서는 ‘에너지전환과 전기요금’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다.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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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따릉이포 80여개소 모집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민들의 발로 가성비에 교통 연결성까지 갖춘 공공자전거 ‘따릉이’의 지난해 총 이용 건수가 4천400만 건(일평균 12만건)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늘어나는 따릉이 정비수요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 80여 개소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따릉이 이용건수가 증가하면서 정비수요도 크게 증가해 지난해에는 약 27만 건의 정비를 진행했다. 서울시에서는 공공자전거 따릉이 수리업무를 지원할 민간 자전거 점포 일명, ‘따릉이포(따릉이+동네 점포)’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정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하나로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공공자전거 ‘따릉이’ 정비처에 영등포지역자활센터, 중랑유린지역자활센터 등 지역자활센터 2곳을 추가했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정비 협업 업무협약’을 맺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자전거 관련 자활사업을 진행하는 센터 중 정비 물량과 환경 등을 고려해 강남과 강북에 1곳씩을 선정했다. 따릉이 점포 지원 자격은 자전거 수리를 취급하는 서울소재 점포 운영 개인 사업자로 자전거 점포 운영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정비능력과 정비 환경기준(작업공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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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지역 물부족 해소를 위한 대체수자원 개발
[환경포커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강원도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이란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늘 토론회에는 강원도민, 정부,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지난해 강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한 강원이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기 위해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강원의 아름다운 살림을 온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산악 관광을 활성화하며 도민들이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강원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토론한다고 전했다. 강릉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수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영동 지역은 적설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가뭄이 빈번하다. 특히 강릉 연곡면은 지난 2015년 극심한 가뭄으로 한 달여간 하루 10시간 제한급수를 받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하루 평균 1만 8천 톤 규모의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을 설치하여 지역민들이 더 이상 가뭄으로 인한 근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다. 이어서 석탄 경석의 폐기물 규제를 혁신하여 폐광 지역의 지역 재생과 재활용 산업을 육성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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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확인 모습 CCTV 찍혔다면…청소년 술 판매 행정처분 구제
[환경포커스] 앞으로 청소년에 속아 술을 판매한 경우 영업자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CCTV 등 영상정보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선량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청소년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음식점 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건의하는 등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이에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1차 위반 땐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 2차 땐 영업정지 3개월에서 1개월, 3차 땐 영업소 폐쇄에서 영업정지 2개월로 낮춘다. 또한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로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음식점 등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현재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영업자가 속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