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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인물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 급증 지속적인 감시 강화해야

- 방사능 등 안전성 우려 … 불법ㆍ위해성 철저히 감독 필요
- 필리핀 불법폐기물 적발 이후, 동남아ㆍ중국 등 수출은 감소

[환경포커스=국회] 지난해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이 적발된 가운데 국내에서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는 폐플라스틱 양은 감소했지만,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상대적으로 지난해 대비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 22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일본산 수입 폐기물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희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국 폐기물 수출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중국 및 동아시아 등지에 수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홍콩, 필리핀 순으로 많았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필리핀 불법 폐기물 수출 문제가 불거진 이후 수출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표1) 필리핀으로의 수출은 지난해 하반기 7천 톤이 넘었으나 올 상반기 115톤으로 줄었고, 중국이나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의 수출도 2018년 이후 급감했다.

 

한편 일본산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량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7년 하반기 16,811톤에 그쳤던 폐플라스틱 수입량이 2018년 상반기 36% 증가한 26,397톤으로 늘었고, 올 상반기에는 3만 5천 톤을 넘어섰다.(표2)(그림1)

 

유승희 의원은 “지난 10년간 일본에서 수입된 폐기물이 전체 쓰레기 수입의 62.4%를 차지했을 만큼 일본에 대한 폐기물 수입 의존이 높다”고 지적하고, “대부분의 폐플라스틱이 가공을 목적으로 수입되고 있기는 하나,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 수입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오히려 늘고 있는 것은 환경이나 산업의 측면에서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나아가 “일본산 폐기물의 경우 방사능 등 안전성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만큼, 불법폐기물 여부를 잘 살피고 방사능 검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 “이견이 있어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
[환경포커스=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 “이번처럼 5당이 함께 방일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견이 있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익을 위한 일”이라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 얘기를 듣고 토론을 거치면서 일치된 안을 고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식당 별실에서 열린 국회대표단의 일본 방문 관련 전문가간담회에 참석해 “초당적 방일단 구성의 근본적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국회 결의문을 일본외희에 전달하는 것이고 둘째는 양국갈등을 외교적으로 풀자는 의지를 일본에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외교의 주 역할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 하지만 국회가 입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대화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방일단에 대한 교훈으로 임진왜란 직전 방일 사절단을 언급했다. 문 의장은 “괜한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방일단 하니 임진왜란 직전 사절단이 생각난다. 그때는 당파싸움이 심할 때라 당시 사절단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고했다”면서 “현상을 그대로 직시한 보고가 되었다면 임진왜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날 전문가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