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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명래 장관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 현장소통 강화하여 애로사항 해소와 법령 이행 노력을 지원해

[환경포커스=세종] “비상하고 엄중한 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오늘 현장점검회의를 소집하였다”하며 “지난 금요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백색국가(white-list)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5일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 대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열린 긴급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8월말 시행될 것으로 예상, 1,194개 전략물자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강화되어 개별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소요기간도 90일 이내로 대폭 늘어나 우리 기업들이 소재 확보에 어려움 겪을 우려가 있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급 차질이 우려되거나 국산화가 우선 필요한 등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159개 품목을 주요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입처 다변화, 공장 신·증설 등 국내 생산능력 확충,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을 강력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환경부도 수출 규제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며 특히 159개 주요 관리품목 중 30%가 넘는 53개 품목이 화학물질에 해당하고 일본 의존도가 높은 물질도 포함되는 등 반도체, 전기․전자, 정밀화학 등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했다.

 

이어서 “그간 화학안전단을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 단축, R&D용 물질 등록면제 간소화 등 지원방안을 준비해왔고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하며 “어떤 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에 밀착해서 업체 상황을 살피고, 소재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먼저 다가가서 지원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기 바란다” 당부했다.

 

또 “어떤 긴박한 위기상황에서도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며 “구미 불산사고, 가습기 살균제사고 등 대규모 화학사고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기대는 한층 높아졌으며,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그 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신뢰와 공신력은 허사가 되고 말 것으로 이번 대책에서도, 안전과 직결된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도 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해소해주기 위한 절차적 지원방안을 담아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한 유역(지방) 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며 “일선 현장에서 업계와 밀접히 맞닿아 있는 집행기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번 위기 극복의 성패(成敗)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기관장에게 위기상황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명심하고, 이번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솔선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요구했다.

 

조은희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우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례를 생각해보면 사용해봐야 한다고 하는 말은 정말 아니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화평법·화관법의 원칙과 취지를 지키면서 일본 수출규제로 당면한 업체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애로사항 해소와 법령 이행 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과장은 “현재 우리의 등록법에 연구 목적의 경우 EU보다 양에 대한 제한도 없고 기간 제한도 없는 상태로 관련법을 완화시 유해성도 모르고 용도도 모르고 공업용으로 들어온 유해성 확인도 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화학사고 발생할 계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어려움과 우려를 토로했다.


인천시,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 개선 위해 지속적인 환경캠페인 추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환경공단은 31일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단은 하수처리 ․ 소각시설 ․ 자원회수시설 등 인천지역의 버려지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생활 속 최 일선에서 묵묵히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과 더불어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캠페인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6일 직원들과 관내학생 70여명이 모여 승기천 일대를 돌며 환경지킴이 활동 4분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문화예술회관 광장에서 열리는 자원순환 녹색나눔 장터에도 7회째 참가하고, 수익금 130여만원을 전액 YWCA에 기탁하며 함께하는 나눔도 실천하였다. 이밖에도 김상길 이사장 취임 후‘2025년 직 매립 제로’라는 인천시 환경정책에 발맞춰,‘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동참 환경캠페인’도 29일 저녁 6시부터 직원 20여명이 중구 북성동 차이나타운 일원에서 추진하며 시민들의 재활용 분리배출 관심을 이끌어 냈다. 김상길 공단 이사장은“인천시 환경공기업으로서 인천시가 추진하는 환경정책이 원활히 달성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겠다”면서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