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 지원 사업’은 총 21건이나 이 가운데 실제 사업으로 연계된 경우는 2건(9.5%)에 불과 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국내기업(기관)이 개발도상국에서 원조사업 또는 수주나 투자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의 해외사업 리스크를 완화해 개도국 사업 진출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2011년부터 시작됐다.

2018년 진행된 ‘베트남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열병합발전사업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 확인돼 실제 사업으로 이어졌다. A사가 약 130억원을 직접 투자해 작년부터 현지에서 열병합발전소가 상업 운전을 하고 있다. 같은 해 진행된 ‘남태평양 도서국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 타당성 조사’도 투자 연계가 완료됨에 따라 B사가 투자를 단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19건은 기업 내부 사정 또는 현지 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종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2018년 ‘베트남 꽝남 성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타당성 조사’는 현지 투자자와의 투자연계가 불가능해 없던 일로 됐다.

또한 2017년 ‘말레이시아 태양광 패널효율 최적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는 현지 기업의 발주 계약 미체결로 인해 사업이 종결됐다.

같은 해 진행한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한 피지공화국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구축 사업 타당성 조사’와 ‘에콰도르 산타크루즈-발트라섬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타당성 조사’는 다른 국가보다 가격 경쟁력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추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입찰에서 떨어졌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업이 타당성 조사만 하고 별다른 성과 없이 종결됐으나 이미 투입한 정부 지원금 23억원은 회수할 수도 없어 결국 혈세를 허공에 날린 셈이 됐다.

양금희 의원은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노력해야 하는 사안이며 철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정부 지원금으로 해외에서 추진하는 온실가스 저감 프로젝트의 사업화 실적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