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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공항·항만 검역 강화

국제항공편 본격 증가 예상…입국때 미신고 농축산물 반입 무조건 과태료

 

 

[환경포커스=전국]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부터 코로나19로 급감했던 국제선 항공편수가 본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해외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국제공항 8곳(인천,김포,청주,양양,대구,김해,무안,제주)과 항만 6곳(인천,평택,군산,부산,제주,속초)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국경검역 체계를 재정비한다.

또 국내 입국때 휴대 축산물의 반입 가능성이 큰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산업인력공단, 지역 다문화센터, 대학 등과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고 해외여행객들이 휴대해 가져온 농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입금지 대상 축산물은 고기류, 햄, 소시지, 족발, 순대 등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2018년 8월 이후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여행객들의 휴대품을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천공항에 농축산물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 10대와 검역탐지견을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역량을 강화한 바 있다.

변상문 농식품부 검역정책과장은 '해외여행때 현지 농장 방문과 축산물(음식물 포함) 국내 반입 자제를 당부드린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의 국경검역을 더욱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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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경련과 소통창구 구축…규제개혁 협력
[환경포커스=서울] 규제개혁 협력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에 6월 30일 오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배상근 전무, 유환익 산업본부장 등을 만나서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하고,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 구축에 전경련의 협조를 요청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기업인으로서 감사드리고 기대가 크다”라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이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는 예방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규제수단․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며, 화학규제 개선 방향을 설명한 후, “앞으로도 화학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경련에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신․증설 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합리화 등 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제안했으며, 한화진 장관은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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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가능
[환경포커스] # 집에서 멀리 떨어진 기숙학교에 다니는 영덕 군(가명)은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기 위해 집 근처 주민센터에 가야한다는 점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이제는 학교 근처 주민센터에서 점심시간에 간편하게 신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지고, 해외체류자의 국내주소 변경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 서류제출 시 사후확인 생략 등이 포함됐다.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증을 신규발급 신청하는 경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 주민센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