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골프장 농약사용 실태’ 자료 분석 결과, 2020년 전국 541개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총 202.1톤으로 나타났다. 이를 시판되는 용기에 표기되는 용량인 실물량(순수 농약+기타 첨가물 등)으로 환산하면 685톤에 달한다.

김영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사용된 농약은 직전해인 2019년에 사용된 농약(186.1톤)보다 16톤가량 늘어난 것으로, 1년 새 8.6%나 증가한 셈이다. 이는 최근 들어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농약 사용량도 자연스레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10년간 전국 골프장은 2011년 421곳에서 2020년 541곳으로 28.5% 늘어났다.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은 모두 286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살균제로 알려진 ‘클로로탈로닐’ 사용량이 13.7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살균제 ‘티오파네이트메틸(13.2톤)’·‘이프로디온(11.3톤)’, 살충제 ‘페니트로티온(10.8톤)’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골프장에서 사용된 농약 중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클로로타로닐의 경우에는 해외에서는 금지된 약품으로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용 1위인 클로로타로닐은 DDT(살충제)와 같은 유기염소제 계열에 속하는 살균제로, 어류의 DNA 손상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9년부터 유럽연합(EU)과 스위스는 전격적으로 사용 금지를 발표한 바 있다. 또 세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농약 ‘이프로디온’도 EU에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늘어나고 있는 골프장 농약 사용량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사용량에 대한 기준은 전무한 상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4월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고독성 농약은 모두 99개인데, 이 중 잔디 사용을 금하고 있는 농약은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즉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없기에 농약 사용도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또 일각에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환경문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골프장 맹독성 잔류 농약을 검사하는 주무부처는 환경부인데 비해 금지 농약 기준 관리는 농촌진흥청이 담당하고 있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다.

이용객이 늘어난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 증가가 안전 문제를 비롯해 토양 및 수질 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관련 정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김영진 의원은 “최근 골프 인구 증가와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농약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며 “골프장의 화학농약 증가는 토양과 수질 오염의 위험성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인 2021년 농약사용 실태는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농약 사용을 검증한 후 매년 연말쯤 사용량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