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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근 3년간 공기연장 간접비 배상금 360억원

신창현 의원, “간접비 지급 근거 마련하고, 배상금 지출 사전에 막아야”

[환경포커스=국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국토관리청 각종 도로․하천공사를 시행하면서 지급한 간접비 배상금이 최근 3년간 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국토관리청이 도로 및 하천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규모를 놓고 시공업체와 마찰을 빚다 소송으로 이어졌고, 패소하면서 물어주게 된 금액이다.

 

연도별 배상금은 2016년 16억9천만원(3건), 2017년 229억원(2건), 2018년 114억원(3건)을 합쳐 총 360억원을 시공업체에 지급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수행 중인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관련 소송(2018년 6월 기준)은 총 48건으로,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10건, 원주지방국토관리청 3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6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2건,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7건이다.

 

이들 소송규모를 더하면 총 1,162억원에 달한다. 이 중 일부만 배상해도,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결과가 나오는 향후 2∼3년 동안 막대한 규모의 배상금 지출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 훈령인 「총사업비관리지침」 제64조가 2017년 1월, 2018년 7월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2017년 1월 이후 입찰공고부터 적용하고 있다. 2017년 이전에 입찰이 이루어져 진행 중인 공사에 대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 소요가 발생할 경우 이전과 같이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공기연장 불가피하다면 기재부 지침에 따라 협상과 조정으로 소송비용 낭비를 예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실한강 축제 열어 ‘고단한 청춘들’ 예술 선물
[환경포커스=서울]이번 주 토요일 취업, 진로, 연애, 대인 관계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청춘들이 모여 잠시나마 막막한 현실을 잊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서울시(한강사업본부)는 “11월 10일 토요일 13시부터 20시까지 잠실한강공원 내 사각사각 플레이스에서 한강축제 청년코디네이터 4기가 기획한「굿데이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강축제 청년코디네이터’는 한강과 서울시 대표 축제들의 현장에서 활동하며 전문가로 양성된 청년 축제·문화기획자들로서 이번「굿데이 페스티벌」을 직접 기획하고 실행한다. 이번 축제는 ‘우리 생에 볕 들 날’이라는 주제로 청춘을 위로하는 다양한 공연과 아트 체험 프로그램이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프로그램>은 청춘들의 기를 충전해 줄 특색 있는 락 밴드들의 공연이 열리는 ▲ ‘기’ 무대와 스트레스를 원 없이 날려줄 신나고 에너지 넘치는 디제이 공연들이 열리는 ▲ ‘원’ 무대로 나뉘어 상시로 진행된다. 임승환, 데이모노마드, 해마군단, 아디오스 오디오, 전범선과 양반들이 락 음악 공연을 선사하고, 요한, 펀킨캣, 아킴보, 쎄끼, 요한 일렉트릭바흐 등이 디제이 공연으로 무대를 꾸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