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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발전댐과 다목적댐 통합 운영 수질개선 비용 1/3

발전댐 주변지원 지원사업비, 다목적댐의 절반 수준

[환경포커스=국회]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이 운영 중인 수력발전댐을 다목적댐과 통합할 경우 주변지역 지원사업비가 두 배 이상 증가하면서 수질개선 사업비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한수원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수원 수력댐(시설용량 1만㎾ 초과 기준)의 법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는 약 25억 원으로, 이를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규모가 약 28억 원(112%) 증가한 5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수력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재원(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하는 반면, 다목적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발전수입금의 6%, 용수수입금의 20%를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용수 판매량 및 발전량 증대 시 댐 다목적화에 따른 법정 지원사업비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최근 3년간 한수원이 한강수계 호소 수질개선을 위해 투입한 비용(부유쓰레기 처리비 기준)은 약 6억 6천만 원으로, 같은 기간 수공이 집행한 21억 원의 3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발전댐과 다목적댐의 차이가 컸다. 한수원은 현행법상 수면관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신창현 의원은 “발전댐과 다목적댐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 물관리 일원화 정책”이라면서 “홍수예방과 용수공급을 위해서도 발전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10년간 논의하는 도시재생 전략 심포지엄
[환경포커스=서울] 지난 10년 동안 서울시 도시재생 성과를 짚어보고, 앞으로 10년간 과제를 논의하는 도시재생 전략 심포지엄이 열린다.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연구원,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서울시립대학교는 27일 14시 명동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도시재생 10년의 완성, 10년의 향후과제’를 주제로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서울시 도시재생의 성과와 새로운 여건 변화에 따른 향후 과제를 짚어보고, 지속가능한 서울형 도시재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은 진희선 서울시 부시장과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서왕진 서울연구원 원장, 김종익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이 인사말을 통해 지속가능한 서울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김종익 센터장이「서울시 도시재생 10년의 완성, 10년의 향후과제」를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하고, 서울연구원 장남종 연구위원이「서울형 도시재생의 성과와 정책과제」를, 이어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조준배 처장이「도시재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