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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근절 위한 범 부처 합동 종합대책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

[환경포커스=수도권]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폐기물 방치・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범 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최근 들어 폐기물의 방치・불법 투기 사례가 지속되는 등 사회적・환경적인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11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제5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치・불법투기 폐기물 근절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우선 2차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까지 사업장 내 방치폐기물은 모두 처리하고, 불법폐기물 발생 사례와 폐기물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전 예방차원의 제도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대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그동안 수차례 논의하여 협업사항을 도출하고,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도 충실히 반영했다.

 

우선, 불법폐기물 특별 점검 및 신속 처리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경영부실 업체 및 허가 상 허용보관량 초과 업체 등 취약 사업장 4,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특별점검하고, 형사 처벌 대상은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방치폐기물 발생 예방노력 등에 대한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하고, 지역별 방치폐기물 현황에 대한 언론 공표를 통해 신속한 처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전국에 불법 투기된 폐기물 현황을 지자체별로 일제 조사하고, 조사결과 조직적 범행이 포착된 경우, 수사당국에 집중・기획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가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임대차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한다.

 

폐기물 불법투기를 막는 3가지 수칙으로는 ① 임대부지 계약 시 사용용도를 반드시 확인과 ② 불법 폐기물 투기 및 방치 예방을 위한 임대부지 수시로 확인, ③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한 경우 불법 폐기물 투기로 의심한다.

 

폐기물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최근 불법 투기・방치 사례가 빈번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에 대해, 배출자의 분리배출 의무 및 지자체 처리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리망을 촘촘히 한다.

 

현행 폐기물인수인계시스템을 ‘폐기물 안전처리 종합 감시체계’로 재구축하여, 인・허가 정보, 현장정보 연계 원격감시 등 시스템 상 감시기능을 강화한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신고 포상금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고대상에 불법투기 현장도 포함하는 등 주민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로 불법투기 행위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이다.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실효적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한 가중처벌을 강화하고, 형량하한제 도입도 검토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불법 행위를 예방할 계획이다.

 

불법처리에 주요 원인인 재위탁 행위 근절을 위해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재위탁한 경우 과징금 처분 없이 바로 영업정지토록 한다.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하고, 입찰에 참가할 때 불이익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권병철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一罰百戒)로 엄단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상시 주민감시체계 운영 등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미세먼지와 화학물질에서 자유로운 공원으로
[환경포커스=서울] 황사와 미세먼지, 공장의 매연과 자동차의 배기가스 등으로 대기오염이 날로 심해지는 요즘 상황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공원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방법으로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 실현하기 위해 문화비축기지에서 3일간 워크샵을 진행한다. 12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될 ‘2018 문화비축기지사용법’ 워크숍은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한 문화비축기지에서 개최된다. 사회적 기업 ‘위누’와 예비 사회적 기업 ‘아트그룹 슈필렌’, ‘유쾌한 아이디어 성수동 공장’이 주관한다. 유해물질이 적게 함유된 제품사용에 관심이 많거나 자연보호에 관심이 많은 분, 문화 콘텐츠에 관심이 많거나, 공원에 대한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 60명과 함께 한다. 참여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1)문화비축기지만의 특색 있는 장소와 만족도 조사 등에서 제안된 내용을 분석하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2)공원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시설물, 지속가능한 공원 등에 관해 소주제별로 그룹을 나누어 문화비축기지를 탐험하고, 3)공원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워크샵에서는


옥란면옥,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 수상!
[환경포커스] 지난 추석, 유쾌하고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던 KBS 2TV 추석특집극 ‘옥란면옥’이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옥란면옥’은 70년 동안 평양냉면 외길 인생을 살아온 아버지 달재와 냉면에서 벗어나 서울로 뜨고 싶은 노총각 아들 봉길의 부자전쟁을 그린 코믹휴먼드라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옥란면옥’이 2018년 9월분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고 밝히며, 평양냉면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남북화해의 메시지와 북한이탈주민 등의 사회 현안을 유쾌하게 그려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오전 11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정현 PD는 “어두울 수도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유쾌하게 그려주신 조용 작가님과 좋은 연기 보여주신 배우들, 함께 고생하신 제작진에게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좋은 작품 만들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방영 당시 ‘옥란면옥’은 지조 있게 평양냉면을 지켜온 아버지를 연기한 배우 신구와, 냉면이라면 지긋지긋한 아들 봉길 역의 김강우가 내공 있는 연기를 선보이며 눈길을 사로잡았다. 옥란면옥에 변화를 불러온 영란 역의 이설은 탈북자의 깊은 아픔을 신인답지 않은 연기로 선보이며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