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식품 중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100개를 대상으로 2023년 9월 18일부터 2024년 1월 8일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검사는 의약성분이 포함된 식품 등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검사결과 체중감량 효과 표방제품(12개), 진통 효과 표방제품(6개), 수면개선 효과 표방제품(2개), 항우울 효과 표방제품(1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11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으나 현품에는 해당 성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
[환경포커스=대전]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이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현장 점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나섰다. 1월 31일과 2월 1일 충청북도 증평현대화사업 현장, 충청북도 청주정수장, 경기도 광주정수장을 연이어 방문한 가운데 수도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안전을 점검했다. 최근 한파와 해빙이 반복되며 수도시설 운영 환경이 어려워지는 만큼, 선제적 안전 점검으로 누수 등 수도 사고를 사전 예방하여 물 사용이 집중된 설 대목에도 민생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취지다. 특히, 기후 위기와 물 환경 변화에 따라 높아지는 국민 인식에 발맞춰 스마트관망관리와 AI누수탐사, 고도정수처리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고품질의 수돗물 생산과 공급에도 힘쓸 것을 강조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고품질 수돗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확대 ▲노후 수도시설 현대화 ▲스마트관망관리 ▲AI 누수탐사 등 수돗물 서비스 혁신을 추진 중이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맛과 냄새 등 미량 유해 물질까지 처리할 수 있는 수처리 기술로 청주정수장 등 광역정수장을 중심으로 확대하고 있다. 또한, 수도시설 노후화로 수돗물 품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75개 지자체를
[환경포커스=세종]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및 시설·장비 중복 등록과 긴급 측정대행계약 사후 제출이 허용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분야 측정대행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경분야 측정대행업 분석항목 확대, △분야간 시설·장비 중복 등록 허용,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측정계약 사후제출 등 측정대행업의 규제를 개선했다. 그간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 법령에 따라 환경기준 또는 오염물질로만 등록된 항목만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공정시험법 등에 등록된 항목이면 측정대행업에서 등록하여 분석할 수 있다. 오염물질이 아닌 수온, 전기전도도 등 일부 수질 현장 측정항목과 수질 퇴적물 등을 측정대행업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분야 간 별도로 갖추어야 했던 분광광도계, 이온크로마토그래프, 원자흡수분광광도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등 분석장비를 중복등록을 허용하고 악취검사기관 실험실을 악취 분야 측정대행업에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성있는 측정대행업 운영이 가능해졌다. 측정대행업자가 대
[환경포커스=세종] 국내 생태계에 유해한 외래생물 함부로 들어 올수 없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외래생물 유입 사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50종 자료집 Ⅴ’을 발간하여 2월 2일부터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각 대학 도서관에 배포한다.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 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으나 향후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국립생태원이 전문가 자문, 해외 연구자료 분석 등을 거쳐 ①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확인된 종, ② 사회적·생태적 피해 사례가 있는 종,③ 기존 생태계교란 생물과 유전적·생태적 특성이 유사한 종, ④ 서식조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정착 가능성이 높은 종,⑤ 질병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있는 종을 선정하며,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25일 150종을 신규 지정하여, 국내 최초 수입·반입시 승인 필요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규제 여부 판정, 불법 수입·반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총 706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자료집은 지난해 발간된 ‘유입주의 생물 160종 Ⅳ’ 자료집에 이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이 2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하천법’ 개정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 하천관리청이 여름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월 31일(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박성재)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2월 15일(목) 오전 10시에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법사위는 타 위원회로부터 회부된 82건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를 진행하고, 이 중 ▲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진흥·지원을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안」(대안), ▲ 개인별 기부금 한도를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재 분산 운영 중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환경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 등 각 제도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통합 운영하려는 「환경분쟁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등 71건을 의결하였다.
[환경포커스=수도권]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2월 1일 설 연휴 대비 환경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 이천시 소재 SK하이닉스를 방문하여 반도체 생산과 오염물질 처리공정 등을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천 SK하이닉스는 월평균 80만장 메모리반도체를 생산하여 국내·외로 판매하고 있는 시설로, 2021년 1월 환경부로부터 통합 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는 한강청에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천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생산시설의 사고관리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 폐수처리 현장을 방문하여 방류수의 배출기준농도를 점검하였다. 또한,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SK하이닉스 사업장 관계자들에게 설 연휴 기간 동안 환경사고 예방 등 사업장의 철저한 관리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자율적인 실천을 당부하였다.
[환경포커스=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돼 애타게 기다릴 주인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는 1일 오전 8시경, 현재 매립 중인 3매립장 D블럭 하단에서 5만원권 한묶음(100장) 5매와 훼손된 5만원권 지폐 여러 장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폐기물 하역 근무자가 도져를 이용, 상향 매립을 하던 중 바닥에 흩어져 있는 50,000권 2장을 발견했고 눈길을 돌리자 묶음 돈다발과 훼손된 지폐가 흩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이후 하역 현장에서 감독 업무를 하던 주민검사관과 공사 직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경찰에 신고,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에서 출동해 현금다발을 회수해 갔다. 돈 다발과 함께 ‘청약종합저축’ 예금 확인서 등이 발견돼 경찰에서 신원 확인을 곧바로 완료했다. 경찰에 따르면, 회수된 금액은 총 2천900만원이며 경기도 시흥에 사는 시민으로 확인됐다. 김학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검사부장은 “주인을 찾아 정말 다행이다”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생길 경우 공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박륜민)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3.12~’24.3.) 시행에 따라 2월 1일 경기도 오산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에 방문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등을 특별점검하였다. 해당 사업장은 2020년 12월 통합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 글리세린, 에탄올 등 고상 및 액상의 원료를 사용하여 화장품을 만드는 기업으로, 제품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여과집진시설, 흡수·흡착에 의한 시설 등의 방지시설에서 처리하여 배출된다. 박륜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업계 최초로 통합환경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지역 대기질 향상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시설개선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