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말부터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뤄지게 됐다. 민사단은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2.8.(목)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돼지고기․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으로,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민사단은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이하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민사단은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1월 23일 제물포스마트타운 대강의실에서 제3회 민생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특위)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 인천시는 설 명절 종합대책 중 ▲성수품 물가안정 ▲민생지원 방안 ▲명절 연휴 대책 등 시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위한 민생안정 분야 대책을 보고했다. 인천시는 성수품의 가격수급 동향 점검을 위해 물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 상향 및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등 다양한 소비진작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명절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 운영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24시간 재난종합 상황반을 운영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설 민생안정 대책에 이어 민생현안으로 ▲소상공인 성장단계별(ABC)·위기극복 지원 강화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 확대 ▲겨울철 대설‧한파 대응 추진 ▲전세사기피해 추가지원 검토 ▲고독사 위기가구 예방 강화 등 5개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특히, 인천시는 전세사기피해 추가지원과 관련해 현재 긴급주거지원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공공임대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19일 오후 4시 10분 시청 의전실에서 「시 직원 등 월 자투리 급여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월 자투리 급여 후원사업’은 매월 급여에서 만 원, 천 원 미만의 자투리(월정액도 가능)를 모아 후원하는 것으로, 지난 2008년 4월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 현재 시 직원을 비롯해 구․군, (재)부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 부산교통문화연수원 직원 등 총 2천2백여 명이 후원자로 꾸준히 참여 중이다. 이날 전달식에는 시장을 비롯해 박정규 부산아동복지협회장, 김명수 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한다. 후원자대표인 김명수 위원장이 지난해 시와 유관기관 직원들이 모은 후원금 3천8백만 원을 부산아동복지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전달된 후원금은 오는 2월,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76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지원된다. 올해 16년째를 맞는 자투리 후원금 전달식을 통해 지금까지 1천850명에게 총 8억2천여만 원의 자립지원금이 전달됐다. 한편, 시는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인당 1천만 원의 자립정착금과 대학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해 추가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150가구)’과 ‘저소득 위기가구(350가구)’ 모집 결과 500가구 모집에 총 10,197가구가 지원해 20: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8일 목요일 전했다. 시는 1차로 1,514가구를 랜덤방식으로 선정해 2~3월 자격 요건 조사 후 4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1차 예비선정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534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980가구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으로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을 일정 부분 채워주는 소득보장실험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미래복지제도로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가 목적이다. 올해는 기존 대상자 1,600가구 외 다양한 복지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된 ‘가족돌봄청년’ 150가구와 위험시그널이 감지된 ‘저소득 위기가구’ 350가구를 추가로 선정해 총 2100가구를 대상으로 빈틈없는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안심소득 신청 가구는 가족돌봄청(소)년 538가구(5.3%), 저소득 위기가구 9,659가구(94.7%) 등 총 10,197가구였다. 가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반복되는 지하철 부정 승차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 확산을 위해 15일(월)부터 2월 2일(금)까지 3주 동안 특별단속과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공사는 1~8호선 275개 전역에서 부정 승차 특별단속을 하고, 특별히 ▲수송 인원 추이 ▲경로 우대용 카드 부정 사용 다발 역 ▲최근 30일 동안 출퇴근 시간대에 우대용 카드가 80회 이상 사용된 30개 역에는 본사 및 현업직원, 보안관 등 단속반을 편성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공사는 매년 노·사 및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공정한 지하철 이용 예절을 안내하고, 부정 승차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23년 공사는 부정 승차 49,692건을 단속했으며, 부가금으로 약 22억 5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다. 공사는 ’17년 통합 이후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100여 건이 넘는 소송을 진행해 왔다. 현재까지 최고액 부가금 소송은 2018년 신도림역에서 발생한 부정 승차자를 상대로 1,975만 3천 원과 지연손해금을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건이다. 지하철 이용 승객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적정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며,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조상 땅 찾기로 32,590명 명의의 25,584필지, 여의도 면적(2.9㎢)의 10배인 29㎢의 땅을 신청자들이 찾을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조상 땅 찾기는 K-Geo 플랫폼인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조회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이나 조상 명의로 된 전국의 토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방문 신청의 경우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을,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필요하다. 인천시 토지정보과와 10개 군·구 지적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조상이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 대리인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토지를 조회할 수 있는데,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K-Geo 플랫폼(kgeop.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사망인(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는 안전취약 계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안전의식 함양과 안전실천 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어린이 안전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의 2012년에서 2017년에 출생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총 12작을 선정해 시상을 수여하며, 공모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다. 공모내용은 안전을 주제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내용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 관련 위험 및 위해상황 등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는 내용 ▲어린이가 생각하는 안전한 세상의 모습 등이 담기면 된다. 인천시 누리집(https://www.incheon.go.kr) - 소통참여 -‘공모전’게시판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고, 입상작으로 선정되면 추후 원본을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접수된 작품은 주제 적합성, 창의성, 표현성, 완성도 등을 심사해 3월 중 입상자를 선정할 예정인데, 입상작은 인천시에서 제작하는 시민안전 홍보를 위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아울러 재난안전전시회 등 공익광고로 활용된다. 김성훈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환경포커스=인천] 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사료 가격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2월 16일까지 받는다고 전했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은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양식장 어가당 최대 3억 원까지 연 1%의 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기간은 양식 품종에 따라 패류는 2년, 어류는 3년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강화군, 옹진군 24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15억 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융자 지원했다.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①신규 사업 참여자(20년 이전 사업참여자도 신규 사업참여자로 인정) ②이전 사업 참여자 중 양식장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업체 ③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연구 사업 등에 참여하는 업체 ④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 등의 순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양식 어가는 1월 15일부터 2월 16일까지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에 방문 접수해야 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로 전화(☎458-7465) 문의하면 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이 사료 가격 인상으로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부산시 기능경기위원회가 「2024년 부산시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할 기능인을 모집한다고 전했다. 부산시 기능경기대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5일까지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에서 개최되며, 부산시가 주최하고 부산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한다. 기계, 금속·수송, 전기·전자, 건축·목재, 정보통신(IT)·디자인, 공예·의류, 미예 분과에서 50개의 경기 직종으로 구성된다. 참가 자격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부산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부산에 소재한 단체(학교, 기업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된 사람이다. 단, 국제대회 입상자 및 국가대표 선발전 참가 자격 보유자 등 일부는 참가가 제한된다. 참가원서 접수는 오는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공식 누리집인 마이스터넷(http://meister.hrdkorea.or.kr)으로만 진행된다. 직종별 입상자(1·2·3위)에게는 메달과 함께 상금(1위 80만 원, 2위 60만 원, 3위 30만 원)이 수여되며, 오는 8월 24일부터 경상북도에서 개최되는 제59회 전국기능대회에 부산시 대표 선수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도 부여된다. 아울러, 국가기술자격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직종 기능사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올 한 해 정책·사업 등 다양한 서울시 정보를 직접 취재하고, 시민들에게 전할 ‘2024 서울시민기자’를 모집한다고 전했다. 15일 월요일부터 29일 월요일까지 서울시민을 비롯해 서울 생활권자라면 누구나 가입해 활동할 수 있다. ‘2024 서울시민기자’ 신청은 15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온라인 뉴스룸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 내 모집 배너와 신청 바로가기(mediahub.seoul.go.kr/citizen/info/citizenInfo.do)를 통해 가능하다. 시민기자는 ▴취재기자 ▴사진·영상기자로 나뉘어 서울시 정책·행사·시설 등을 경험하고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된 기사는 시민기자 운영 편집부에서 채택·검토·편집 과정을 거쳐 최종 기사로 발행된다. 2003년 서울시 온라인 뉴스 <하이서울뉴스> 창간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서울시민기자’는 ‘시민이 직접 만드는 서울시 뉴스’ 제작을 위해 현재까지 1만 명에 이르는 인원이 참여했다. <하이서울뉴스>는 2012년 <서울톡톡>, 2014년 <내 손안에 서울>로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