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 올해 소상공인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이에 소상공인 대상 고효율기기 대체 지원 예산은 작년보다 450억 원 증가한 750억 원이,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예산은 50억 원 증가한 1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에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날부터 '한전:ON'에 공고하고 신청 접수를 한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지원대상은 식품매장에 기존 개방형 냉장고를 도어형으로 개조,교체하거나 도어형 냉장고를 신규 구입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영리법인(협동조합)이며, 지원금액은 설치 면적(㎡)당 25만 9000원(소요비용의 40% 수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공고문 상의 신청서와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도어유리 성능 증빙, 사업 전후 현장 사진, 설치(구매) 증빙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한전:ON'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한전 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효율기기 지원사업도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지원품목도 기존 냉,난방기 1개 품목에서 냉,난방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4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1등
[환경포커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이하 HPV) 감염증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게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HPV 예방접종 백신은 관련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HPV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자궁경부암 등 주요질환의 90% 이상 예방효과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 36개국을 포함한 전 세계 122개국에서 예방접종하는 안전한 백신이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12~17세('06~'12년생) 여성 청소년과 18~26세('97~'05년생) 저소득층 여성의 HPV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며, 12세('11~'12년생) 여성 청소년에게는 접종 시 건강상담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도 마지막 대상('06년생 여성, '97년생 저소득층 여성)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 HPV 예방접종은 감염 전에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일찍 접종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14세 이전 접종 시, 15세 이후 접종을 시작하는 경우보다 접종횟수가 줄어든다(3회→2회)는 이점이 있다.
[환경포커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된다. 먼저,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기본공제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다. 이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월 2만 9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 접수되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4년 1월 29일(월)까지 아래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포커스] 우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새싹 기업(스타트업)이라도 특허만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은 특허를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식재산(IP)에 직접투자하고 이를 활용해 라이선싱 수익(로열티)을 창출하는 「지식재산(IP) 직접투자 펀드」를 올해 228억원 규모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지식재산(IP)직접투자 시장은 아직 민간에서는 자발적 지식재산(IP)직접투자 펀드 조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재원을 통한 펀드 조성 시, 금융권 등 민간의 관심유인에 탁월한 효과가 예상된다. 올해 지식재산(IP)직접투자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면서 특허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핵심기술의 해외유출 방지 및 산업재산권 무역수지 개선 등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포커스] 2024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이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 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작년 초 부분적으로 도입된 소비기한 표시제도는 지난 1년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우리 사회에 안착해 왔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매출 상위 100대 제품의 소비기한 표시율과 소비자의 인식도 등을 조사한 결과 대폭 상승하며 제도의 전환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23년 2월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이 34.8%였는데 같은 해 11월 94.2%로 상승했다고 한다. 더불어 소비기한 인식도 조사에서는 '소비기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2022년 7월 34.5%에서 2023년 11월 88.5%로 변화했다고 한다. 이처럼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도입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는데 그 배경에는 식품 폐기물 감소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는 택시 서비스 현황 파악을 위해 ’23년도 택시 불편 민원 현황 분석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그간 서울 택시 대시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업계와 함께 불친절 택시 대응, 환경 관리 및 캠페인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민원접수가 약 1년만에 약 20%(19.5%)가 감소했다. ’23년도 택시 민원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전년과 비교하여 총 민원건수는 1,653건이 줄어, 12%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23년 지속적인 서비스 관리를 통해 1월 민원건수 1,037건에서 약 1년만인 12월 말에는 835건으로 약 19.5%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성과가 이어졌다. 총 민원건수는 전년 ’22년 13,295건에서 ’23년 11,642건으로 총 1,653건, 약 12% 감소 기록을 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22. 4. 18) 민원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개선으로 민원건수가 지속 감소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불친절 민원건수도 3,026건으로 전년대비 864건 감소(’22년 3,890건 → ’23년 3,026건)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불친절 처분 강화 실시(’23년 2월) 이후 4월부터 감소추세
[환경포커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정당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등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공포안과 시행령 개정안이 1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법률에서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하되, 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의 경우 현수막 1개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보행자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저해하는 장소가 아닌 곳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고 구체적인 장소, 규격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표시기간(15일)이 경과된 현수막은 자진 철거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개수・장소 등 표시・설치방법을 위반한 정당현수막은 자치단체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현수막 설치 금지 및 제한장소는 도로교통법의 정차 및 주차금지 관련 규정을 반영하고, 현수막 규격과 설치방법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현수막 관련 규정을 반영하였다. 우선,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표시가 설치된 구간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은
[환경포커스=전국] 재난문자 꼭 필요하지만 새벽 잠을 깨우는 무분별하게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문자로 불편함이 해소된다. 기상청(청장 유희동)은 국민에게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제공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지진 발생 시 광역시,도 단위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현재의 방식을 올해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에게 지진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지역에서 지진 규모 3.0 이상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고,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해당 광역시,도 단위로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되어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피해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광역적인 지진 재난문자를 수신했을 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개선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지자체의 지진 재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체계로의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상청은 국민 안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
[환경포커스=전국] 해양수산부는 8일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66억 원 늘어난 345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어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해양환경 보전 등에 앞장서는 양식산업을 확립하기 위해 친환경 인증 직불제와 배합사료 직불제로 나누어 운영한다. 먼저, 친환경 인증 직불제는 친환경 인증을 받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준수하는 양식 어가에게 인증받은 면적 1ha당 최소 53만 원에서 최대 2억 7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합사료 직불제는 배합사료를 사용해 지원대상 어종을 양식하는 어가에 사용한 배합사료 한 포대(20kg)당 1만 360원에서 1만 5870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이날부터 관할 시,군,구를 통해 지원 대상 어가를 모집하며, 인증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다음 달 29일까지,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는 오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급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시,군,구의 수산 관련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를 통해
[환경포커스=서울] 기상청에서 1월 9일 화요일 아침 6시부터 밤 24시까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3~8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하고, 1월 8일 월요일 16시 대설예비특보(06시~12시 발효)를 발표함에 따라 서울시는 제설을 위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전했다. 1.8(월) 23시부터 선제적으로 제설1단계를 발령하고, 본격 강설이 예상되는 1.9(화) 08시에 제설 2단계로 상향하여 서울시, 자치구, 유관기관 등이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 강설에 대비한다. 서해지역 강설 이동 경로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강설 징후를 사전 포착해 서울에 눈이 내리기 전 제설장비 전진배치 후 제설제를 사전에 살포하고, 인력 8,488명과 제설장비 1,168대를 투입하는 등 강설로 인한 시민불편이 없도록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골목길, 급경사지에 비치돼 있는 제설함에 제설제와 장비를 보충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동참도 당부했다. 또한 제설2단계 발령에 따라 지하철1~8호선·신림선, 시내버스 전 노선 모두 1.9(화) 출퇴근 시간대 집중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한다. 서울시는 많은 눈이 예보된 만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