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최근 자동차 리콜이 급증하고 있어, 자기인증 적합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콜 접수된 국내 차량은‘16년 40만 4,258대에서→‘20년 6월 기준 98만 8,836대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해외 차량은‘16년 22만 540대에서→‘20년 6월 기준 25만 6,303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외 총 리콜차량 대수를 비교했을 때,‘19년 6월 797,481대에서→‘20년 6월 1,236,688대로 전년도 대비 55%가 늘어난 수치다. 최근 5년간 국내 리콜 차량은 총 628만 2,760대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리콜 수를 기록한 차종은 쏘나타(NF)로 51만 265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수가 가장 많은 국내 제작사는 1)현대자동차 2)기아자동차 3)한국지엠 순이다. 년도 별로 리콜 수가 가장 많은 차종은‘16년 현대 아반떼HD(111,553대),‘17년 현대 싼다페(DM)(359,653대),‘18년 현대 쏘나타(NF)(510,265대),‘19년 현대 포터2(HR)(295,982대), ‘20
[환경포커스=국회]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2020년 3차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 대상지로 당진시 양돈농가 11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비 5억원을 포함, 총사업비 25억원이 투입되며, 향후 축산환경관리원은 당진시 양돈농가 11개소에 대한 악취저감 컨설팅을 실시하고, 저감 방안을 도출하여 축사 악취를 줄이는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당진시는 매년 증가하고 고도화되는 축산민원의 해결을 위해 주거밀집지역, 반복민원 발생 등 고농도 악취발생 양돈 농가를 권역별 마을단위로 묶어 축사 밀폐화, 악취포집, 정화시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그동안 어기구 의원은 농식품부를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모에 필요한 내용을 꼼꼼히 살피는 등 사업선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어 의원은 “사업 선정을 계기로 당진의 축산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여 당진의 축산업이 시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2016~2020.5월) 지역별 원산지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농산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아(미표시) 적발된 업소는 총 17,398개소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원산지 단속 및 조치 현황】 구 분 조사업소 거짓표시 (A) 미표시 합계 및 적발율 (A+B) 위반업소 수(B) 과태료 (단위:천원) 2016년 256,546 2,905 1,378 314,985 4,283 1.7% 2017년 230,380 2,522 1,429 401,674 3,951 1.7% 2018년 280,
[환경포커스=국회] 어제 하루만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8명 발생한 가운데 바이러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대규모 집단 감염 사태를 우려하면서 하루하루를 불안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조경태 미래통합당 부산 사하 을 국회의원은 "국내 상황도 문제지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해외 상황은 더욱 참담하다" 하면서 "어제 0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전 세계 감염자 수는 약 1천 132만명에 달하고 사망자 또한 약 53만명을 기록하고 있다. 불과 일주일 전에 감염자 1천만명을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확산세다"고 말했다.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연구팀은 내년 봄까지 누적확진자가 최대 6억명까지 불어나고 사망자는 최대 37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연구진의 보고에 의하면 전염력이 종전보다 3~9배 강한 코로나19 변종이 미국과 유럽에서 창궐하고 있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코로나19 바이러스 샘플 6만개를 조사한 결과 30%가 돌연변이 징후를 보였다고 했다. 조 경태 의원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외국인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6.30.~7.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3선)은 30일 공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절실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될 당시 지어진 공장 주변으로 주거지가 확장되면서 대기오염물질·소음·오폐수 악취 등이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여전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고 진단했다. 이어서 “이러한 대표적 사례가 부산 사상구 덕포동을 비롯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시멘트·레미콘 공장 등” 이라며 “이번 <주거지역 공장 이전 4종 패키지 법안>을 통해 주민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친화 생활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4종 패키지 법안은 대기오염물질·소음·오폐수 악취 등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고, 이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듣고 반영하도록 했다”며 “아울러 주거지역 인접 공장이 철수·이전할 경우 토지·금융·세제·행정지원을 강화해 공장의 철수·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강
[환경포커스=국회] 박용진 의원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인플루엔자 접종대상을 단순히 나이로 확대할 것이 아니라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시급히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박눙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코로나19 2차 팬데믹에 대비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대응에 대해 질의했다. 박용진 의원은 “독감 예방백신 대상자 14세 이하에서 18세로 확대하기 위해 265억 추경을 확보했다”면서 “질병본부가 고위험군으로 분류한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에 대한 독감 예방 백신 실시 계획을 왜 세우고 있지 않냐?”고 물었다. 박용진 의원은 “위험한 줄 알면서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들과 관련해서 방치했다가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면 대한민국 큰일난다”면서 “보건복지부에 백신 예방접종 예산을 배정할 생각은 없냐?”고 확인했다. 이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여력만 있으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나이 기준이 부적절하면 나이가 아닌 취약계층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
[환경포커스=국회]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26일,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도 자동차의 속도제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도로법」, 「유료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에 따라 규정된 장소를 자동차 등이 다니는 도로로 인정하고 있으며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통행 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단지 내의 통행로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도로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 제재를 받지 않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올해 3월에 발표한 ‘2019년 교통약자 연령별 보행사고율’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 발생한 각 연령별 보행사고율은 60세 이상 노인 13.2%, 초등학생 14.8%, 미취학아동 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발생한 보행사고는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40.9%, 초등학생 40.8%, 미취학아동 30.5%으로 일반도로 보다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사고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는 단지 내 사고율이 일반도로에 비해 5배 이상
[환경포커스=국회] 태영호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강남갑)은 28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GTX-A 사업이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속 청담동 등 노선 주변 주민의견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주민 참여 요건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태영호 의원은 법안을 통해 먼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때 구색만 갖춘 형식적 공청회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공고·공람, 설명회 또는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공관보와 공보, 일간신문 및 인터넷에 게시해서 공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만약에 주민의견수렴 절차 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승인기관장 및 사업자 등에게 보완·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반대하는 등 사업 정상추진이 어려울 경우 재검토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 환
[환경포커스=국회]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국회의원은 “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이하 ‘RPS’) 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REC’) 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RPS 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4년간 지속된 REC 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역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발목잡고 있어 우려된다”며 RPS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해왔다. 2017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을 발표했고,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효과적으로 늘리기 위해 RPS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에서 RPS 비율을 2019년
[환경포커스=국회]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갑)은 11일(목) 공중의 생명·건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명안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생명안전업무 종사자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새로이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와 더불어 위 제정 법안 취지에 맞도록 생명안전업무에는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순환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혼자 수리하던 외주업체 비정규직 직원인 19세 청년이 출발하던 전동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하철 등 공중의 생명·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형태, 열악한 작업 환경이 알려지고, 소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생명안전업무 종사 근로자들의 비정규직화로 상징되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비단 최근의 것이 아니라, 위 구의역 사건 발생 이전에도 2012년 성수역 사망사고를 비롯하여 해마다 발생하였음은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