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우리나라의 고용 현실을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게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주의 의무공시 사항에 세부적인 인력 통계사항을 포함하는 ‘고용형태 관리 세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비롯해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을 구분해 자세한 근로자 수를 매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 정년연장 등과 관련된 국가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현행법 규정이 미비해 고용 관련 통계를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단순한 고용형태별 노동자 수뿐만 아니라 전체 일자리 총량, 신규취업자, 계속고용자와 같은 인력 통계를 파악하고 관리해 정부의 고용정책 효과를 현실에 더 가깝게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사업주의 의무공시 사항에 고용형태별 근로자 수를 비롯해 연령별 신규취업자, 정년 퇴직자, 고용연장 노동자 등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도록
[환경포커스=국회]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완주군 현안 사업인 경천저수지 일원의 국가생태탐방로 신규 조성의 물꼬를 트는 쾌거를 이뤘다. 30일 국회 안호영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전북에서 올린 4개 사업 중 ‘완주군 경천저수지 산수인(山, 水, 人) 국가생태탐방로 사업’을 유일하게 신규사업으로 선정, 내년도 국비 1억2,50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알려 왔다. 이번 신규사업 반영은 안 의원이 올 3월 중순 완주군 화산면과 경천면 경천저수지 일원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완주군의 건의를 접한 직후부터 환경부 부처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보고를 받는 등 경천저수지 일원의 생태자원 가치와 관광자원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안 의원은 “경천저수지 일원의 생태현황이 1·2등급으로 약 12만㎡의 생태습지가 보전되어 있는 등 생태 관광자원으로의 가치가 매우 높다”며 국가 차원의 생태탐방로 조성 당위성을 거듭 역설해왔다. 안 의원은 특히 생태탐방로 예정지 인근에 조성된 경천 싱그랭이 에코빌 생태관광지 등과 연계 육성이 가능하고, ‘국보 제316호 경천 화암사 극락전’과 ‘전북
[환경포커스=국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은 30일 국립대병원이 융합의학을 교육·연구하고, 정부가 이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융합의학이란 의학계와 이학·공학계 등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응용학문을 뜻한다. 현재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여러 국립대 병원들은 의학, 간호학 및 약학 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해 우리나라 의학을 발전시켰고 국민보건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다양한 산업들이 기술적 융합을 통해 활용됨에 따라, 보건의료산업 분야에도 다학제적인 교육 및 연구와 선진의료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현재 전 세계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모든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미래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내 보건의료산업 분야에서도 체계적인 교육과 연구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립대 병원이 융합의학을 교육·연
[환경포커스=국회] 지난 2018년 10월 더클래스 효성이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자동차를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벤츠 차량 1300여대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된 가운데 29일 국회에서 하자수리차 또는 반품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자동차 제작사와 판매업자에게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행법은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고지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벤츠 차량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더클래스 효성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포드 등 여러 자동차 제작·판매자등이 반품된 자동차 또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한 자동차를 신차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국토교
[환경포커스=국회]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경남 진주시갑)은 5일 낙동강수계 특별지원비로 총 7억6000만 원이 확보되었다고 밝혔다. 확보된 특별지원비는 ‘대평면 주민친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성비’ 6억 원, ‘수곡농산물유통센터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비’ 1억6000만 원이다. 그동안 대평면 대평리는 지방도(1049호선)를 따라 농경지로 이동할 수 있는 보행로(자전거도로)가 미확보되어 주민들이 이동에 불편을 겪었었다. 주변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휴게시설도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번 ‘대평면 주민친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성’ 사업비 확보로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개설이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대평리 주민들이 농경지로 이동할 때 편의성과 안전성이 도모될 예정이다”라며, “자전거도로 개설과 연계한 주민친화 편의시설 설치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공간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수곡농산물유통센터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비’ 확보로 센터의 전기료 등 부대 경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도 기대된다. 그동안 센터는 수출 및 내수 딸기 작목회의 공동선별장과 냉동딸기 급냉(I.Q.F)시설로 사용되어 왔다. 이번 공사비 확보로 전기료 등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생활 속 전자파 우려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전파적합성 평가에 시험성적서 위조한 업체를 적발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업체에 ‘인증 취소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이중 일부 업체는 연락 두절 등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증 취소된 378개 업체 1,696개 기자재 중 136개 업체 263개 기자재가 아직도 오리무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과기정통부는 전파적합성 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제조·수입된 기자재가 구매자에게 유통·판매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처분 즉시 해당 기자재를 수거했다. 국내 제품의 수거는 진행된 반면, 해외 제조·수입업체의 경우 연락이 닿지 않아 후속조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취소 처분을 받은 제품 가운데, 미처 회수하지 못한 제품 13건에 한해서는 전자파 안전성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현재 수거된 제품에 한해서는 시험검사를 통해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했다. 미수거된 생활
[환경포커스=국회] “반쪽 가동으로 위기에 빠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생산물량 확보에 사측과 노측이 적극 나서야 한다” 밝혔다. 안호영 국회의원(완주, 진안, 무주, 장수)은 29일 국회의원실에서 현대자동차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30일 고용안정위원회에서 논의될 현대차 생산물량 이전과 관련 반드시 전주공장에 ‘스타리아(스타렉스 후속 모델)’ 생산물량 이전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현대자동차 이윤 상무 등 임원진과 회의를 갖고 “전국 상용차 95%를 생산하면서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의 위상은 노사뿐만 아니라 전북경제와 맞물려 있다”며 “전주공장에서 생산하는 상용차 주문 감소와 코로나 여파로 지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그동안 3차례에 걸쳐 고용안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울산4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타리아’의 전주공장 물량 이전에 대해 울산4공장 노동조합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전주공장 노동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이번에는 반드시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현대차 전주공장 노동자들은 물론 협력업체 직원들이 실직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노사간의 통 큰 합의가 이뤄지길 기
[환경포커스=국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정부가 불입한 금액에 이자 수익을 합해 총 1,200만원 이상의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자만 곳곳이 문제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년 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인원은 479,3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한 청년이 무려 112,090명으로 23.4%에 달했다. 2년만 채우면 목돈을 받을 수 있는데 청년 4명 중 한 명이 중도에 회사를 떠난 것이다. 정부에 신고한 중도해지 사유는 ‘자발적 이직’이 80,770명으로 72.1%에 달했다. 이는 매년 16,154명이 ‘공돈’을 포기했다는 것인데, 문제는 ‘자발적 이직’은 내일채움공제 재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대기업에 취직한 게 아니라면 청년 10명 중 7명이 1200만원 이상을 포기하고 회사를 떠날 이유가 없다. 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한 회사의 월급은 상당수가 법정최저임금 수준이기 때문에 돈 때문에 떠날 가능성이 낮은데, 목돈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
[환경포커스=국회] 국민의힘 탈원전대책특위(위원장 박대출)는 국회 본관 220호에서 ‘탈원전 정책과 과속 탄소중립에 위협받는 국가 경제・안보・국민’ 정책세미나를 9월 24일(금) 오전 10시 30분에 개최한다고 전했다. 세미나에서는 주한규 교수(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가 “원자력, 탄소중립의 필수 에너지”라는 주제로, 이덕환 교수(서강대학교 화학과 명예교수)가 “탈원전의 대못으로 변질될 비현실적 탄소중립”을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사회는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맡았다. 박 대출 위원장은 “‘탄소중립’이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추진을 위한 정책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이번 세미나는 전문가들의 고견으로 ‘탈원전 대못’을 뽑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세미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탈원전대책특위 위원들이 참석하여 자유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포커스=국회] 코로나로 국가 간의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범죄자들의 해외 도피는 꾸준히 증가해 작년 한 해만 943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김용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도피사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528건, 2018년 579건에서 2019년·2020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해 각각 927건, 943건으로 4년간 총 2,977건이 발생했다. 해외도피 국가는 중국이 988건(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리핀 657건(22%), 태국 200건(6%) 순으로 대부분 아시아권 국가로 도피했다. 도피범은 과반이 사기·도박 같은 경제사범이었으며, 살인·강도·강간·상해는 290건, 성범죄자도 98건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로 도피하는 범죄자는 늘지만, 경찰의 국내 송환 실적은 작년 한 해 큰 폭으로 줄었다. 최근 4년간 국외도피사범의 국내송환 현황을 보면 2017년 300건, 2018년 304건, 2019년 401건이던 국내 송환이 2020년 271건으로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도피자 중 51% 이상이 3년 이상 도피 중”이라며 “이처럼 해외도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