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지난 5년간 불법복제 단속 1위를 차지한 캐릭터는 히어로즈, 아이언맨 등 중국산 피규어 레고블록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캐릭터 불법복제물 유통업자 적발내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89,962개의 불법 캐릭터 복제물이 수거후 폐기되었으며 관련자 29명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복제물로 수거후 폐기조치된 캐릭터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히어로즈, 아이언맨 등 중국산 피규어 레고블록이 45,777개(51%)로 과반수를 넘으며 1위를 차지했으며, 포켓몬 등 인형이 32,676개(36%)로 그 뒤를 이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태 의원은 “불법복제 캐릭터물의 경우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불법 캐릭터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단속과 관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 [첨부 : 최근 5년간 캐릭터 불법복제물 관련 단속 및 조치결과] <최근 5년간 캐릭터 불법복제물 관련 단속 및 조치결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소방력 현황에 따르면 법정기준에 맞게 편성된 곳이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인력과 소방장비 등의 소방력 법정기준은 현재 소방기본법(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정해져 있다. 하지만 이에 맞게 편성된 지자체는 한곳도 없다. 심지어 소방인력 정원기준에 맞게 편성된 지자체도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치로 보면 총 법정기준에 맞는 소방인력은 총 69,265명이지만 정원은 47,457명으로 편성되어 있고 현재 현원은 44,983명이다.(2017년 12월 31일 기준) 법정기준대비 충원률을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전남이 53.2%(법정기준 5,041명, 정원 2,680명 현원 2,412명)로 가장 열악했고 그 뒤를 세종55.6%(법정기준 612명, 정원340명, 현원318명), 충남56.1%(법정기준 4,831명, 정원2,708명, 현원 2,467명) 충북 57.7%(법정기준3,050명, 정원 1,761명, 현원 1,685명)이 잇고 있다. 또한 소방관 1인당 담당 인구수를 살펴보면 경기가 1,54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5년 7개월간 LH 공공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불법 전대’가 626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홍철호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을 불법 전대(轉貸)한 건수는 ‘13년 67건, ‘14년 115건, ‘15년 83건, ‘16년 246건, ‘17년 106건, 올해(7월말 기준) 9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626건이었다. 이 중 85.8%인 537건은 퇴거조치가 완료됐으며 나머지 89건의 경우 조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이 전체의 76%인 476건으로 불법 전대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세종(27건), 전남(21건), 인천 및 충남(각 13건), 서울 및 경남(각 12건), 강원(10건) 등 순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로 보면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의 70%인 4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임대주택(114건), 영구임대주택(36건), 분납임대주택(22건), 5년 공공임대주택*(11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 임대의무 기간(10년, 5년)동안 임대하고, 이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 한편 LH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정책위부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이용약관의 인가 및 신고 의무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평소 김성태 의원은 적극적인 규제 혁신을 통한 ‘융합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가장 앞장서 강조해왔으며, 이동통신 등 주요 산업분야에서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여 시장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함을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김성태 의원은 “그동안 통신사업자들은 新상품 출시 등을 위한 이용 약관을 개정할 때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신고 및 인가를 신청하는 절차가 필수적이었으나, 해당 절차가 혁신적인 신규 요금제 출시를 가로막고 지연시키고 있으며, 규제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불필요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를 모두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성태 의원은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공개한 이통사의 인가/신고 서류 및 심사/영업보고서를 분석해본 결과, 이통사들은 통신요금을 원가에 기반하여 설계하지 않고 있었으며 과기정통부 역시 원가를 기반으로 요금제를 심사하지 않고 단순히 유사요금제와 비교하여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
[환경포커스=국회]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문표 자유한국당(충남 예산·홍성)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20대 국회의원선거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당선자 전과기록 현황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중 30%, 전국 광역시도지사 중 24%가 전과자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전국 후보자 1,102명 중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자는 총 425명이고 이 중 92명이 당선 되었다. 국회의원 300명중 1/3이 전과자라는 이야기 이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국회의원 60명중 30명이 전과자로 나타나 제일 많았고, 서울은 49명 중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20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중 9명이 전과자로 드러났다. 또한 2018년에 실시된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시도지사 후보 71명 중 27명이 전과자이고 이 중 4명이 당선되었다. 전과이력이도 불구하고 당선된 4명은 모두 현직 도지사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더불어 민주당), 최문순 강원도지사(더불어 민주당), 이철우 경북도지사(자유한국당)이다. 광역시도지사 17명중 24%가 전과자라는 소리다. 구·시·군의장
[환경포커스=국회] 책값을 15% 이상 할인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 정부가 도서 할인폭을 제한하면서 서민들의 도서 구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 터라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도서정가제 위반 적발 건수는 올해 들어 8월 말까지 547건에 달했다.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처음 도입된 2014년에는 적발 건수가 54건에 그쳤으나, 2015년 321건, 2016년 407건, 2017년 981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했다. 문체부 측은 지난 8월 네이버, 교보문고, 알라딘, 예스24 등이 전자캐시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최고 15%의 할인폭을 상회하도록 적립금을 추가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 지난해 3월에는 신세계몰이 더블 쿠폰을, 인터파크가 사은품을 각각 제공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월에는 CJ오쇼핑이 판매도서를 추가 제공했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과태료 부과 조치
김성태, “예술의 전당... 主수입원은 대관사업?” 대관수입이 기획공연보다 2.5배 이상 많아... [환경포커스=국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예술의 전당은 2017년도 기획공연으로 32억원 수입을 올린 것에 비해, 대관 사업 수입은 80억원으로 약 2.5배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술의 전당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 국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 확대를 목표로 국민에게 수준 높은 우수한 공연 및 전시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다. 장소별로는 음악당이 기획공연 29.6억원, 대관사업 42.9억원, 오페라 하우스는 기획공연 2.6억원, 대관사업 37억원으로 전체 수입 中 대관 사업이 각각 38.1%, 33.2%, 기획공연26.3%, 2.3%로 기획공연에 비해 대관사업으로 인한 수입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김 의원은 “예술의 전당은 공공기관에 맞게 대관으로 인한 수입보다, 국민들에게 우수한 공연 및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획 공연이 主수입원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2017 예술의 전당 기획 및 대관 수입 내역(총 11,271,376,660원 ) 단위
[환경포커스=국회]최근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논란으로 가입 및 탈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소득이나 근로환경에 대한 고려없이 무분별하게 국민연금 미가입자에 대한 직권가입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52,716명의 미가입자를 직권가입시켰다. [표 1] 참조. 특히, 2013년(1,371명)과 비교하면 2017년(112,717명) 직권가입자는 무려 82배나 급증하였다. [표 1] 연도별 사유별 직권가입 현황 (단위 : 명) 구 분 가입자 수 계 252,716 2013년 1월 ~ 12월 1,371 2014년 1월 ~ 12월 1,744 2015년 1월 ~ 12월 32,397 2016년 1월 ~ 12월 67,426 2017년 1월 ~ 12월 112,717 2018년 1월 ~ 8월 37,012 ※자료 : 국민연금공단(2018.9월), 자격취득일 기준 문제는 직권가입 대상의 대부분이 소득이 낮거나 근로환경이 안정되지 못해 가입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실제로 직권자
[환경포커스=국회]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산자중기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소득금액 분위 상위 10% 중소기업이 받은 세액 감면액은 6,533억원으로 중소기업이 받은 전체 감면액(1조 111억 원)의 6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2017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 현황> (개, 억 원) 소득금액 분 위 감면 중소법인 기업 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액 감면액 비중 10% 19,296 6,533 64.6% 20% 24,023 1,730 17.1% 30% 24,703 769 7.6% 40% 24,177 466 4.6% 50% 23,219 285 2.8% 60% 21,328 170 1.7% 70% 19,247 95 0.9% 80% 16,366 46 0.5% 90% 12,534 16 0.2% 100% 4,493 2 0.0% 계 189,386 10,111 100% * 자료 : 국세청, 각 사업연도 소득이 0 이상인 법인 기준 * 감면액 비중 : 각 분위별 감면액 / 전체 소득발생 중소법인 감면액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중소기업이
[환경포커스=국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에 의하면, 드라마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었으며 연장근로 제한 위반‧최저임금 위반‧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다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이 확인되었다. 앞서 2017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이 드라마 제작현장의 열악한 노동실태 등을 문제제기 한 이후 부처 합동대책 발표(‘17년 12월) 및 언론노조 등의 근로감독 요청이 있자, 노동부는 서울노동청 주관으로 지난 3월 12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 드라마 제작현장(외주제작업체 4개소, 도급업체 29개소 대상)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감독 결과 제작현장의 구조는 <방송사 → 외주제작사 → 개인별 프리랜서 계약(연출, 제작, 촬영) 또는 분야별 도급계약(조명, 녹음, 장비, 미술) 형태>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실제 드라마 제작현장에서는 연출 감독(총감독)이 드라마 제작 과정 전반의 문제를 결정하고 제작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드라마 제작현장 구조> 방송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