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난 후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기술 실증사업과 임시 시장 출시를 지원한다. 현재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산업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과기부), 혁신금융서비스(금융위), 지역혁신 성장·전략산업(중기부), 스마트혁신 기술·서비스(국토부), 연구개발특구(과기부), 모빌리티 신기술·서비스(국토부)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샌드박스)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제지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날림(비산)재를 이용하여 백판지를 제조하거나, 반도체 웨이퍼를 세척할 때 발생하는 폐수처리 오니를 제철소 부원료로 활용하는 등 아이디어
[환경포커스=국회]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수도법’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2개 환경법안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도법’은 이번 개정으로 정수장 위생관리와 수돗물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에 부합하는 수도시설을 갖춘 정수장을 위생안전 정수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수돗물 위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적극 유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코로나19나 극심한 가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발생 시 경제적 피해를 일부 저감할 수 있도록 수도요금에 대한 감면 근거도 마련했다. 그간 각 지자체에서는 재난 상황 시 개별 지자체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해 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각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수도 요금 감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개정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관리 정책의 총괄(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범부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와 위원회 업무지원을 위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의 존속기간(‘24.2.14.)을 2년 연장하여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을 대상으로 용역이행능력을 평가한 결과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통해 12월 26일부터 공개했다. 용역이행능력 평가는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신뢰성 강화를 위해 2021년 최초 도입됐으며, 시설·장비·인력 수준 및 업무성과 등을 전문가 심의를 거쳐 에스(S)등급부터 이(E)등급까지 업체별 등급을 매년 평가한다. 올해 등급별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상위등급(S·A·B) 받은 업체는 173곳(57%), 중위등급(C·D) 받은 업체는 116곳(38%), 하위등급(E)받은 업체는 14곳(5%)으로 나타났다. 지난 평가와 비교하면 측정업체의 상위등급 비율(22%→42%→57%)이 지속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측정대행업체의 시험·검사 업무관리와 분석인력 관리체계, 일일 적정업무량 등을 개선한 결과로 판단된다. < 평가대상업체 등급별 분포표 > * 등급 외: 거짓·허위로 서류를 작성·제출한 업체로 검토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외 결정 특히 이번 평가 결과부터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측정인.kr)’을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구)은 ‘23년 5월부터 12월까지 수도권 내 중소사업장 16개소를 대상으로 환경분야 전문가 기술지원을 실시하였다. 기술지원은 환경분야 전문성 부족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 관리가 미흡한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멘토링을 통해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 요령 전수, 개선방안 제시 등 기술지원을 제공했다. <2023년 중소기업 환경분야 기술지원 결과> 이번 기술지원 대상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사업장 점검 시 환경분야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중소사업장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신청하게 한 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받도록 함으로써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기술지원이 꼭 필요한 사업장임에도 이러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지원조차도 못받는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기술지원 뿐 아니라 지자체의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시켜 시설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향후 영세사업장의 환경분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중소기업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국가 정부보조금 지원사업을 연계․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
[환경포커스=세종] 수질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배출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기준 준수 부담이 컸으나, 기존 배출기준의 70%로 한계배출기준을 설정하도록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하반기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환경규제혁신 개선사례 중에서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 등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에 밀접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환경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이 중 현장에서 체감효과가 큰 과제를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해 오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우수사례 5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2)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사례 12건 중에서 국민 1000여 명과 환경부 직원들의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는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인력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환경부는 영세사업장에 적용 중인 완화된 기술인력 자격기준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23년→’28년)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공통으로 다루는 유사 자격(표면처리·정밀화학·화학
[환경포커스=세종] 대기영역은 기업부문의 대기오염 저감시설 투자 및 공공부문의 미세먼지 저감사업 투자의 지속적 증가하는 결과가 나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21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7조 6,958억 원으로 집계되어 전년(46조 2,269억 원)에 비해 3.2% 증가했다고 밝혔다.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통계는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 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 국민환경보호지출액1)과 GDP2) 대비 비율의 변화 > 한편,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경제 전체의 환경보호지출인 국민환경보호지출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국내총생산 증가에 따라 전년(2.39%)에 비해 0.1%p 하락한 2.29%를 기록했다. 경제주체별 지출을 보면, 기업이 54.9%(26조 1,635억 원), 정부는 36
[환경포커스=서울]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1일 콘래드 호텔에서 가진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성과보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2월 21일 기준으로 녹색 산업 수주 수출액이 20조 5천억 원을 달성해서 올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올해 업무 계획을 하면서 녹색 수주 수출 목표로 20조 원을 국민께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하면서 "12월 21일 기준으로 녹색 산업 수주 수출액이 20조 5천억 원을 달성해서 올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산업 수출액이 2014년 이후 정체된 상황에서 민 · 관 원팀을 구성해 전략 산업으로 성장시킨다 하는 강한 의지의 성과로 평가한다"고 하며 "녹색산업의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내 녹색 전환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차원의 기후 환경 위기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지에서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 상대국의 법 제도가 수시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근데 사실 녹색 산업의 특성을 보면 주로 그 상대국의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부 간의 어떠한 협력 G2G 협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그래
[환경포커스=서울] SDGs-ESG 전문가인 이창언 경주대 교수가 2022년 ‘SDGs 교과서-지속가능발전목표의 이론과 실제’에 이어 신간을 발간했다. 신간 ‘SDGs에 다가서기-인간·지구·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선인)’은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17개 목표를 시민과 청소년이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구성돼있다. 총론과 종합을 제외하고 모든 장은 본론 외에 △개관 △학습목표 △주요 용어 △요약 △생각 나누기 △참고문헌 △참고한 사이트로 구성돼있다. 독자들이 혼자서도 SDGs를 쉽게 이해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게끔 기획한 것이다. 그리고 17개 목표 외에도 총론과 종합을 통해 SDGs의 구조, 철학과 가치관, SDGs와 민주주의,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령 공포 이후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방향을 종합해 제언하고 있다. 참고로 SDGs는 2001년 세계 여러 정부가 합의하고 2015년 만료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진척 상황을 바탕으로 한다. MDGs가 빈곤 종식에 집중했다면 SDGs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관련이 있는 지속가능발전의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더 넓은 의제를 추구한다.
[환경포커스=서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0월 30일(월)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일학습병행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 > ‘폐의약품 회수·처리체계 개선방안’은 국민들이 폐의약품을 편리하게 배출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통해 안전하게 소각 처리함으로써 주민 불편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방안은 △배출 편의성 증진 및 홍보 강화, △신속한 수거체계 확립, △제도개선 및 운영 효율화 3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우선, 국민들의 폐의약품 배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약국·보건소 등 현행 배출체계를 유지하되, 주민센터와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수거함 등으로 배출장소를 확대한다. 또한, 폐의약품 배출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부 및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방송, 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가정 내 폐의약품 배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배출된 폐의약품의 신속한 수거를 위해 다양한 회수모델* 중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운영할
[환경포커스=국회] 국정감사=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에서 창고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상당수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병)이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기상청이 전국 관측소와 레이더 설치지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72동으로 이 가운데 44%인 32동이 미신고 상태였다. 특히 작년까지 기상청 본청이었던 서울 동작구 서울청사에 흡연실로 설치된 스틸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은 2000년 6월 설치돼 23년째 미신고 상태다. 기상청의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창고 등 ‘임시·보조시설’이 아니라 지진이나 황사를 관측하는 장비가 운용되는 ‘중요시설’인 경우도 많았다. 가설건축물은 말 그대로 3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기상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하거나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은 명백한 불법으로, 기상청이 불법이라고 인식조차 못 하고 있던 상황이 더 큰 문제”라면서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