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7월 11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열리는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5건 안건이 심의·의결된다고 밝혔다. (안건1) 하수처리수가 최종 방류구를 거치기 전에도 바로 재이용시설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수질의 재이용수 공급이 쉬워진다. (안건2) 친환경성 도료(페인트)의 사용률 현행 기준을 2개년도씩 유예하도록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조선업계의 부담을 줄인다. (안건3)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화학물질 양도 시에 화학물질 등록․신고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만 기재함으로써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낮춘다. (안건4)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할 경우 연구기관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활용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안건5) 소각장 내 냉각수 등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을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함으로써, 행정절차 부담과 시설 중복 투자 문제를 해소한다. 이번 안건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개정이 예정된 규정의 적용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의 적용을 유예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해 환경규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차관(차관 임상준)은 7월 6일 세종청사로 첫 출근하여 새로 함께 하게 된 환경 가족들과 인사를 나누고 환경정책 전반에 관한 업무 보고를 받았다. 환경부 차관은 업무 보고 과정에서 업무 혁신 차원의 레드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4~5년차 핵심부서 과장 10명 내외를 포함하여 부 내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스크리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부 내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잠재된 리스크 도출과 함께 향후 정책 발전방향을 토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께서 여러번 강조하신대로 우리 정부의 국정기조에 맞게 환경과 산업이 선순환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환경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해 불합리한 환경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용수의 차질없는 공급, 환경영향평가 속도감 있는 추진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내부 직원들에게는 다소 뼈아픈 조언도 이어졌다. “대외적으로 환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중소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6일 오후 체결했다. 최근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위기 상황과 세계적인 ESG 동향에 따라 중소기업에도 ESG 경영이 요구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인력난과 자금부족 등으로 ESG 규제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양 기관은 이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 특화 ESG 교육과정 개발·운영 △중소기업 자율환경관리 등 ESG 경영 촉진 지원 △중소기업 녹색금융 및 녹색투자 지원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유럽연합의 공급망실사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기업 공급망실사 대응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비롯해, ‘중소기업 경영자 ESG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소기업 임직원을 위한 무료 ESG 기초실무과정’ 개설 등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는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을 시발점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산업계와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환경경영의 나침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환경시료은행의 설치 근거를 규정한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환경시료은행에서 저장하게 될 환경시료의 범위를 정하고, 국가환경시료은행을 국립환경과학원에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시료’는 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및 연구 등을 위해 수집ㆍ채취하는 생물, 대기, 물, 토양, 퇴적물과 인체유래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현재 국가환경시료은행은 2009년에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건립되어, 솔잎, 잉어 등 동식물 시료와 혈액, 소변 등 인체유래물 시료가 총 12종, 100만여 점이 보관 중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환경시료의 확보‧저장‧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국가환경시료은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시료가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의거 사업실적과 기술력이 우수한 환경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선정해 지원하는 ‘2023년 우수환경산업체’를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모집한다. 아울러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에게는 △국내외 환경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홍보영상 제작, △다국어 안내서(디렉토리북) 제작, △해외 발주처 및 구매자와의 연결을 통한 판로개척 등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기술개발사업 및 환경정책자금 지원, △신생기업 녹색융합산업단지(창업벤처 녹색융합클러스터) 입주, △해외진출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여러 가지 우대혜택도 제공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녹색산업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수출 역량이 높은 환경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심사수수료와 현장조사비를 폐지하여 우수환경산업체 신청 기업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했다. 또한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지원 시스템 누리집(konetic.or.kr/scaleup)’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공고문, 신청서와 기타 구비서류 등 세부사항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녹색산업 기술 및 제품을 보유한 업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올해 27회를 맞는 ‘2023 서울특별시 환경상’ 수상자 19명(단체)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오세훈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서울특별시 환경상’은 1997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환경 분야 최고의 권위를 가진 상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도시 서울 조성에 기여한 시민·기업·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7일부터 5월 2일까지 시민, 자치구 등으로부터 총 41건의 환경상 후보자를 추천받았다. 환경 전문가, 언론인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가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올해는 대상 없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여하기로 했다. 올해 환경상 최우수상은 녹색기술 분야에 대양엔바이오㈜, 자원순환 분야에 환경단체 봄봄, 기후행동 분야에 보성고등학교가 수상했다. 대양엔바이오㈜는 서울시 난지 및 중랑물재생센터의 분뇨, 슬러지 등 처리시설을 최고의 친환경 기술로 운영·관리하고 환경기초시설 운영기술 경진대회 금상 수상 및 14건의 녹색기술 특허를 취득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단체 봄봄(나를 돌봄, 서로 돌봄)은 2017년부터
[환경포커스=서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녹색산업 유망 창업 아이템 발굴을 위한 ‘2023 환경창업대전’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환경창업 아이디어 부문 12개 팀, 환경창업 스타기업 부문 13개 팀으로 25팀을 선발하고, 선발된 팀에게는 총 1억 8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접수는 4월 17일부터 시작한다. 환경창업 아이디어 부문은 환경 현안 해결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역량,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총 12개 팀을 선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최대 1,000만 원)을 수여한다. 환경창업 스타기업 부문은 업력 7년 미만의 유망 환경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성,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총 13개 팀을 선발,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최대 2,000만 원)을 수여한다. 선발된 25팀 가운데 성적이 우수한 16개 팀은 올해 10월에 예정된 정부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 K-스타트업’에 참여하여 최종 우승을 다툴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창업대전에 참가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후속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25개 수상팀에게는 창업교육, 1:1 전문가 자문, 시
[환경포커스=수도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기업성장응답센터’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과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해 23일 출범했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활성화해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는 중소기업 규제 전담 민원창구이다. 매립지공사는 민원 신고기업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지하는 ‘기업 민원보호·서비스헌장’도 함께 제정해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공사는 정부정책과 연계돼 있거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 독자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매립지공사 이규성 사장직무대행은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맞춤형 규제혁신 추진하여 향후 기업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성장응답센터는 온·오프라인으로 운영되며, 온라인은 매립지공사 누리집, 오프라인은 본관 복지동 1층에 전담창구가 마련됐다.
[환경포커스=세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 ‘악취방지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등 5개 환경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부는 이날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공포 후 2년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관리권역법‘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자동차 반도체 수급 부족 및 경유차 대체 차량 출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기관리권역 내 택배용 또는 어린이통학버스용으로 경유차의 사용이 제한되는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유예했다. 사용 제한 시기 조정을 통해 택배․자동차 업계 등의 준비 기간이 늘어난 만큼, 향후 기존의 경유차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전기차, 액화석유가스(LPG)차 등 경유차 이외의 자동차 등 대체 차량으로 차질 없이 변경하여 생활주변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체 차
[환경포커스=세종] ‘2023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국무조정실)’의 환경분야 21개 신규 규제혁신 과제가 추진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 신규 규제혁신 과제는 △불필요한 환경인증 폐지·간소화 2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규제개선 4개,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재정립 3개, △과도한 기업부담 경감 6개, △기타 환경규제 합리화 6개 등 총 5개 분야 21개 과제다. 환경부는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 수도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소음진동관리법·물환경보전법·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 등 이번 21개 규제혁신 과제를 올해 안으로 이행*하여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먼저 중복되거나 과도한 환경인증을 폐지하거나 간소화하여 그림자 규제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신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우선, 국가표준(KS) 인증과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어 온 수도꼭지 제품의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폐지한다. 환경표지 인증은 의무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는 임의인증이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는 국가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도 환경표지 인증을 받도록 요구하여 실질적인 의무인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