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지난 12일 확인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국가 공공기관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경영권 참여 요구를 이해당사자와 아무런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환경부에 요구했다고 한다. 수도권매립지는 대한민국 국민 절반 이상이 생활하면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국가기반시설이다. 우리 노동자는 환경 최일선에서 공공기관 노동자로써 자부심을 갖고 성실히 근무해왔고, 국민과 지역주민들의 환경복지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일방적인 공사 경영권 요구가 국가적인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발전을 위한 의도가 아닌 철 지난 8년 전 합의를 볼모로 단순히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란 게 현장 근무 노동자로서 더욱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 문제 해결은 뒷전으로 치부하고 또 다시 선거기간이 다가오니 수도권매립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면서 국민의 환경과 안전을 손익으로만 보며,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을 이간질하고, 합의 이행을 승패로만 생각하는 그들의 태도를 보니 정말 오직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모양새에 분노와 실소를 금할 길 없다. 그동안 환경부 산하 폐기물전문기관인 우리 공사
[환경포커스]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63조 4000억 원을 사회간접자본,에너지,주거복지 등에 투자한다. 이 중 5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모두 63조 4000억 원의 연간 투자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총 투자계획의 55% 수준인 34조 8000억 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신도시 조성과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인프라 구축과 SOC 분야 적기 완공을 위해 33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과 원전 건설 투자를 통한 국정과제 추진 동력 마련 등 에너지 분야에 17조 4000억 원을 집행한다.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분야 및 민생안정과 안전강화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기관의 집행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의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 땐 주무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집행애로 개선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수도권] 2022년 한 해 동안 환경분야 국가표준(KS) 86종의 국제표준(ISO) 일치화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국내 환경기술이 국제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환경분야 국가표준(KS)은 산업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를 통일하고 제품의 생산 효율을 높여 기업 활동을 돕는 등 소비자에게 안전한 제품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기준이다. 국가표준의 국제표준 일치화 작업은 사용자의 요구와 국제표준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민관 합동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표준심의회를 거쳐 진행된다. 국가표준이 국제표준과 일치되면 환경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 비용이 절감되고 이와 더불어 국내 기업의 경쟁력도 강화되어 해외 사업 진출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이번에 국제표준과 일치된 △물환경 분야 28종 △토양 분야 8종 △대기환경 분야 5종 △대기배출원 분야 5종 △실내공기질 분야 6종 △지하수 분야 3종 △상하수도 서비스 분야 3종 △생활소음 분야 4종 △유량 분야 6종 △제품환경성 분야 16종 △포장환경성 분야 1종 △교통환경 분야 1종 등 국가표준 86종 중에는 △토양 서식 생물을 이용한 오염 조사, △오
[환경포커스=수도권] 2022년도 전국의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평가한 결과, 전체 98.7%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동진)은 정도관리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시험·분석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국제표준화기구의 평가방식(ISO/IEC 17043 및 17025)에 따라 숙련도 시험과 현장평가로 운영된다. 숙련도 시험은 매년 실시하며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과 시료채취를 위한 장비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2022년 숙련도 시험에는 총 1,224개 시험실이 참여하여 그 중 99%인 1,212개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대기분야는 시료채취 장비 운영능력을, 그 외 8개 분야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제출한 표준시료의 분석결과를 평가기준(Z-score)에 따라서 평가했다. 현장평가는 실험실의 종합적인 운영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450개 시험실이 참여하여 그 중 98.7%인 444개의 시험실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장평가는 평가위원이 시험·검사기관의 시험실을 직접 방문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관리 고시의 분야별 평가표에 따라서 3년마다 실시한다. 운영 및 기술분야 평가와 시험분야별 분석능력 평가
[환경포커스=서울] 오늘 1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등과 함께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콘래드서울호텔에서 녹색산업계, 수출금융기관 등과 함께 ‘녹색산업 협의체(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출범식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녹색산업의 잠재력을 세계시장에서 경쟁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민관협업을 통해 녹색산업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부분의 녹색산업 해외진출 과정은 정보가 없거나 재원 조달 등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 출범식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긴밀한 민관 협업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 첫걸음인 이번 출범식에서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개회사, 박대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의 축사에 이어 녹색산업계 기업 및 기관이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전자 서명하여 녹색산업의 팀 코리아를 구성하게 된다. 여기에는 해외로 진출하려는 20개 기업, 7개의 공기업, 3개 수출금융기관과 녹색산업 지원기관인 환경산업기
[환경포커스=수도권] 설 연휴를 앞두고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환경오염행위 예방을 위해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환경기초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를 실시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오염예방 특별감시는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해지는 설 연휴 전인 1.11(수)부터 1.27(금)까지이며, 전국 7개 유역(지방)환경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환경부의 ‘2023년도 설 연휴 환경오염 예방 특별감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이번 특별감시 활동은 연휴 전 사전계도 및 특별 단속, 연휴 기간 중 상황실 운영과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 연휴 후 기술지원 등 3단계로 추진하며,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휴 전(1.11~1.20)에는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배출시설 관리 강화, 자율점검 실시 등 자체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등 주요 감시대상시설을 집중 점검한다. 이어, 연휴 동안(1.21~1.24)에는 주요 산업단지 및 공장 밀집지역 내 오염 우심 하천에 대한 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환경포커스=세종]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3조 2,255억원) 대비 2,480억원 증가한 13조 4,735억 원 수준이다.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과정을 거쳐 정부안 대비 △2,536억 원 감액 조정되었다. 증액은 ‘포항 항사댐 건설(+19.8억 원)’, ‘수질오염 통합방제센터 구축(+119억 원)’,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80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확충(+178억 원)’ 등 국민 안전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사업을 중심으로 총 1,455억 원 증액되었으며, 감액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의 적정 수요를 고려한 물량축소(35만대→24.5만대, △1,238억 원),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중고차 재테크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지원단가 인하(대당 1,400만원→1,200만원, △1,700억 원) 등으로 총 △3,991억 원 감액되었다. 내년도 환경부 예산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기본권을 강화하고, 새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데 집중투자
[환경포커스=세종] 친환경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일반채권과 달리 녹색채권 관리체계 수립, 외부검토, 사후보고 등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개정하고, 12월 16일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공개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서 개정은 녹색채권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적용하여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를 방지하고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적합성판단 절차 도입,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시행, △녹색채권 사후 관리(모니터링) 체계 정립 등이다. 녹색채권 지침서는 녹색채권의 발행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며,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2월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국내외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녹색채권의 녹색위장행위 방지, 외부검토 보고서 품질 제고 등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 방안 필요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본격 시행에 맞춰 녹색채권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요구됐다. 환경부는 이번 녹색채권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여부 판단기준을 개선하고, 대상 사업 및 계획을 신설 또는 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2022.8.9. 시행)’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26일 공개된 환경규제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는 12월 20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사업계획 변경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변경협의’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전에는 최초 협의내용 대비 변경되는 규모로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에도 협의를 해야 하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최종 협의내용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개선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업지역 기본계획(국토교통부)’, ’산업정비 구역계획(국토교통부)’, ’산업혁신 구역계획(국토교통부)’, ‘해양공간에 관한 기본계획(해양수산부)’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앞으로는 해당 계획 수립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등에 대해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자원순환시행계획(환경부
[환경포커스=수도권] ‘2023년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12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모집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학교 4학년과 대학원생(석․박사), 대학 및 대학원 졸업 후 1년 이내인 자(2022년 12월 26일 기준)이며, 서류와 영어 면접 등의 심사를 거쳐 총 45명을 교육생으로 선발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45명의 교육생은 4주에 걸쳐 총 100시간 동안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환경통상 등 국내·외 환경정책과 국제기구 근무에 필요한 각종 실무과정으로 구성된 전문교육을 받는다. 올해는 국내 교육 시작 전 교육생의 환경 분야별 정책 및 기술에 관한 실질적 체험을 위한 현장 학습을 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이다. 동 과정을 수료하면 채용 과정을 거쳐 국내·외 환경 관련 국제기구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회가 주어진다. 해외 소재 국제기구 파견자에게 왕복항공료, 보험료 및 최대 월 140만원의 체재비와 준비금(비자 발급비, 예방 접종비 등)을 지원하고 국내 소재 국제기구는 월 9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은 국제 환경협력 수요에 대응하고 우리나라 우수 인재들의 국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