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수도권]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K-eco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행사를 진행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행사는 협력사 대표들이 참여한 무재해 달성 안전다짐 서약식을 시작으로 ▲경영진 대상 안전 특강 ▲재난·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 ▲K-eco 안전 소확행의 날 우수본부 선정 ▲심장 충격기(AED) 특별점검 ▲ 전문가 초빙 재난 및 생활안전교육 실시 등 안전보건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21일 진행한 무재해 달성을 위한 안전다짐 서약식은 도급사업의 안전관리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자리로, 폐비닐처리시설 협력사 (주)성원리사이클, ㈜한국종합기술, ㈜라온이엔지, 지명이엔지 등 대표 4명이 참석했다. 또한 22일(화)에는 ‘재난·안전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단의 재난 및 안전활동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안전한 일터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7월 18일까지 총 353건의 우수사례를 접수하였으며 1차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12개의 수상 후보작들 중 최종 수상작을 결정할 예정이다. 우수사례 수상작은 사례집으로 만들어 공단 전부서에 배포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활용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정책에 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환경정책 공모전’을 11월 2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모는 환경정책 관련 전 분야가 대상이며 기후, 대기, 녹색, 물, 자연, 자원, 환경보건 및 화학 등 7가지 분야로 나누어 각종 환경정책 제안을 받는다. 정책제안 공모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있는 게시판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원, 단체, 법인 등도 가능하다. 국민 1인당 1개의 제안만을 신청할 수 있고, 이미 채택된 제안 등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에 따른 ①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 등 기술적 제안 ②이미 시행 중 이거나 기본구상이 유사한 제안, ③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려운 제안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전에 제출된 제안은 독창성 및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실현 가능성, 지속성 등 항목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른 수상자 선정 결과는 12월 9일 환경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며, 수상자 개인에게도 별도로 연락한다. 시상은 선발된 우수 정책제안자(법인·단체 포함) 20명에게 각각 상금 50만 원을 수여한다. 시상식은 12월
[환경포커스=수도권] 서울․경기 지역 녹색기업 18개소 20명을 대상으로 실무자 간담회를 11월 17일 개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녹색기업 간담회는 기업의 환경관리 우수사례 및 환경현안을 공유하기 위해 년 중 상․하반기에 개최하였으나, 최근 코로나 상황으로 올해 첫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간담회는 녹색기업의 환경분야 우수사례 발표로 시작하였는데, 삼성전자(주) 수원사업장에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용 중수도 지자체 무상지원’을, 에이치엘만도(주) 평택 Plant에서는 ‘에너지 저장장치와 전력모니터링 설비운영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한강청에서는 올 12월부터 진행 예정인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에 녹색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업체별 여건을 고려한 세부 이행방안을 적극 실천하도록 요청하고, 기업들이 평소 놓치기 쉬운 폐기물관리 준수사항 위반사례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언론 등 외부에서 지적된 녹색기업의 환경법령 위반 등 ‘그린워싱’ 에 대한 분위기를 전하고, 평소 환경시설관리 및 법령 준수 등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강청은 12월 중 인천․부천 지역 녹색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환경포커스] ‘2022년 환경기술개발 우수성과 20선’을 선정 공개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이번 우수성과 20선은 지난해 창출된 환경기술개발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기후·대기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전문가 평가위원회 및 ‘국민생각함’** 투표(6.27~7.26)를 거쳐 선정됐다. 선정된 기술은 환경현안 및 생활환경 개선 기여도, 경제 및 사회적 파급효과, 국민 체감도, 정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받았다. 기후·대기 분야에서는 나비의 날개 구조색을 모사하여 색의 변화로 아세톤, 폼알데하이드 등 4종의 실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검출할 수 있는 센서 기술(서강대학교)이 선정됐다. 이 센서는 기존의 1회용 화학반응기반의 색변화 센서와 달리 전원 없이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오염물질의 상시 관측이 가능해졌다. 토양·물관리 분야에서는 토양·지하수 속에 존재하는 유해 물질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화하는 기술(부산대학교)이 선정됐다. 이 기술은 기존 토양정화 물질인 ‘나노(Nano) 영가철’에 실리카(Silica)를 코팅하여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반응성과 지속성을 개선하는 등 유해 물질의 제거 효율을 향상시켰다. 생태·
[환경포커스=서울]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종합 무역상사와 기술력을 가진 중소 환경기업의 협업을 통한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진출 교류포럼”을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에서 개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다수의 중소 환경기업이 대기업의 현지 네트워크를 통한 동반 진출을 희망하고 수출 실무 분야의 교육 등 지원을 요청한 상황을 반영해 포럼을 구성했다. 행사에는 종합 무역상사가 현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협업 방안을 공유한다. 아울러 참여기업은 수출 세무 제도 및 외화금융관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관련 전문가에게 직접 듣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사무소장으로부터 해당 국가의 시장현황 및 정책 동향을 안내받고, 실제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기업의 성공사례를 공유받을 수 있다. 최흥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앞으로도 환경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해외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포커스=세종] 2020년 기준 환경보호지출계정을 편제한 결과,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이 46조 2,296억 원으로 집계됐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국민환경보호지출률’은 2.39%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보호지출계정’은 정부, 기업 등의 각 경제주체가 환경보호를 위해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출하는지를 대기, 폐수, 폐기물 등 환경영역별로 추계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이 계정은 과거 한국은행에서 편제하다가 2009년 이후 환경부가 매년 편제 작업을 맡고 있으며, 주요결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제출하고 있다. 2020년 국민환경보호지출액은 46조 2,296억 원으로 전년(2019년 44조 1,897억 원)에 비해 4.6% 증가했으며, 기업이 53.8%(24조 8,515억 원), 정부는 37.7%(17조 4,175억 원), 가계는 8.5%(3조 9,111억 원)를 지출했다. 환경영역별로는 폐수가 전체의 38.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대기(22.6%), 폐기물(20.8%) 등의 순으로, 이 세 영역이 전체 지출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폐수영역은 주로 정부에서 지출했으며, 지출
[환경포커스=국회] 한국환경공단과 SH공사의 날림행정에 의한 촌극의 결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 사실이 드러났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국환경공단이 수도권서부청사 건립을 추진하다가 100억원 수준의 혈세를 낭비할 뻔했던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행히 소송을 통해 토지대금은 돌려받았으나, 설계비나 취득세, 소송비용 등 총 10억원 수준의 손실을 본 상황이다. 지난 20년, 한국환경공단은 임차 건물을 사용하는 서부환경본부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해 SH공사와 신축청사 부지에 매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고 그해, 연말에 95억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해당 부지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한국환경공단의 신축청사가 건립될 수 없는 부지였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환경공단은 토지 판매 기관인 SH공사를 대상으로 매매취소를 요구했으나, 돌아온 것은 매매취소에 따른 위약금 청구였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SH공사의 귀책 사유를 찾았고 그 결과 SH공사 측에서도 해당 부지에 대해 제대로 안내해주지 않고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 토지 대금은 돌려 받을 수 있었다. 토지 대금은 돌려받았으나 매입 과정에서 환경공단
[환경포커스=국회] 공정경쟁과 공정사회 등을 국정철학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 당시 환경부 산하 11개 산하기관의 채용과정 부실이 드러났다. 이주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채용과정 부실 적발 및 조치현황’ 에 따르면 文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채용과정 절차와 규정·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총 55건이 적발됐으며, 25명이 징계를 받았다. 적발된 기관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등 11개 기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제외)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7건, 1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2019년도 10건, 코로나19 확산으로 채용 점검이 없었던 2020년을 제외하고 2021년 7건, 2022년 5월까지 7건이 적발됐다. 기관별로는 국립공원공단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립환경공단 8건, ▲한국수자원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환경산업기술원·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환경보전협회·한국상하수도협회가 각각 5건이었다. 특히 올해 초 실시한 점검에서 채용과정 문제로 총 7건이 적발됐는데, 국립공원공단에서만 4건이 적발됐다. 징계 내용으로는 ▲서류전형 시 경력
[환경포커스=국회] 주인이 따로 없는 공동 방목장에선 농부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소를 끌고 나오는 것이 이득이므로 그 결과 방목장은 곧 황폐화되고 만다는 걸 경고하는 개념이다. ‘공유지의 비극’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된 시점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공유지의 비극 이론Tragedy of the commons, 公有地- 悲劇이 국정감사장에서 등장했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각 장관 일정을 분석, 이러한 규제완화에 대한 일침을 가했다. 우원식 의원은 “장관 취임하고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규제완화’에 대한 사명이 투철한것 같은데 매달 ‘환경규제 혁신전략회의’를 열어 규제개선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규제개혁과제 발굴하기 위한 전담조직인 ‘환경규제 현장대응TF’까지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데 장관이 생각하는 환경부의 역할과 본분은 무엇이라고 보는가요?”라고 물었다. 이어서 규제완화는 사업부처에 하는 것이며 환경부는 마지막에 규제에 어긋나지 않는가? 보면된다고 하면서 규제 부서인 환경부가 이리 규제 완화를 하면 환경은 누가 지키는가?라고 토로하면서 다른 부처들이 규제완화를 외칠 때 환경부만은
[환경포커스=서울]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환경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활용 설명회 및 상담회”를 9월 27일 열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RCEP은 15개 나라가 참여하고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이번 설명회는 환경기업의 RCEP 활용 수출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서울본부세관과 국제원산지정보원 전문가가 RCEP의 주요내용과 활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FTA 및 해외시장 진출 전반에 대한 상담도 진행한다. 2020년 환경기업의 중국과 동남아 국가 수출액은 전체의 37.2%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국가로 수출을 하고 있거나 시장 공략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RCEP 활용은 도움이 될 수 있다. RCEP은 한국이 일본과 처음으로 체결한 FTA이며, 기업들은 RCEP과 한-중 FTA, 한-아세안 FTA 등 기존 FTA 중 유리한 협정을 선택할 수 있어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약 10만 개 환경기업의 최근 4년(2017~2020년) FTA 활용률은 약 27% 수준*으로, 타 산업의 평균 활용률 77%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최흥진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