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9월 14일부터 환경영향이 큰 19개 업종 1,400여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 폐수, 폐기물 등 최대 10종의 환경분야 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절차를 일원화한 섬유염색업종의 통합허가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환경부는 그간 섬유염색업계로부터 전문인력 부족, 허가대행비용 부담 등으로 통합허가 준비에 어려움이 크다는 건의*를 받아들여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올해 하반기부터 섬유염색 사업장에게 허가 신청서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등 제때 허가받도록 돕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섬유염색업종 사업장의 경우 철강, 화학 등 장치산업 성격의 통합관리사업장에 비해 규모가 작고,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수출 위축, 국내 수요 감소 및 원자재 가격 폭등 등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점이 고려됐다.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에 속한 연간 매출액 80억 원 이하의 기업이며,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또는 폐수를 하루에 2,0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올해 하반기 지원사업비는 총 10억 원이며, 사업장 1곳당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
[환경포커스=세종] 현장에서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듣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8월 9일 서울역 회의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한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들을 폭넓게 발굴하기 위해 8월 4일부터 8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회 누리집(eiaa.or.kr)을 통해 제도개선 의견을 받는다. 제출된 의견들은 간담회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평가서 작성방법을 개선하고, 재대행 승인요건을 강화했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도 개정했다. 이번 간담회도 환경영향평가 내실화 및 신뢰도 향상의 하나로 마련됐으며, 평가업계(1종․2종)를 비롯해 협회 및 학회 소속의 다양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제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평가서 거짓·부실 판단기준, △측정대행업 관리 방안, △평가업자 기술인력 이중등록 범위,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기준 감점규정 등에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논의 안건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환경연구원(KEI)에서
[환경포커스=서울]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 생활 실천 시 에코머니 포인트로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신용(체크)카드그린카드로 녹색제품 구매 시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 혜택을 기존 1.5~10%에서 5~15%로 확대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적립 대상은 세제, 휴지, 식·음료 등 환경부 소관 환경표지, 저탄소제품,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저탄소인증·친환경농산물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6월에는 저탄소인증 농산물 적립률을 15%, 7월에는 환경표지와 저탄소제품은 15%, 환경성적표지는 5%로 각각 늘렸다. 9월에는 친환경농산물도 1.5%에서 5%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편, 그린카드 고객이 환경부의 자원순환, 수송, 소비 등 6대 분야의 친환경 활동 참여 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에 가입했다면 에코머니 포인트 적립과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적립의 두 가지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린카드로 친환경제품을 구매해 에코머니 포인트를 100점 이상 적립하면, 구매 건당 1,000원의 실천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그린카드로 버스, 지하철, K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전월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만
[환경포커스=서울] 2022년 환경표지 인증 심사 전문자격자 양성교육 참여자를 8월 1일부터 3일까지 모집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는 같은 용도의 제품 중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부여하는 친환경 인증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 촉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증가하는 인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부터 외부 전문 심사원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번 교육은 시행 이래 최대 규모인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모집 전형은 일반 전형, 일자리 희망 전형 및 인증기업 담당자 전형으로 구분된다. 일반 전형으로 20명을 선발하고, 구직자와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희망 전형으로는 지난해보다 20명 추가된 60명을 선발해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환경표지 인증 제품 생산기업에게 교육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 인증기업 담당자 전형을 신설했다. 교육 신청자격 대상은 이공계열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관련 분야에서 최소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http://www.keiti.re.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교육생 선발은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해 접수기간 내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 실장급 인사가 발표됐다. 새로운 정부 새로운 조직으로 재정비가 14일 일과시간 후에 단행됐다. 실장급 인사에 따라 환경부 핵심 3개 실(室)은 이영기(기시 28회) 기획조정실장, 금한승(행시 38회) 기후탄소정책실장, 신진수(행시 36회) 물통합정책실장이 맡게 됐다. 그동안 기획관리실장을 맡았던 김영훈(행시 35회), 기후탄소정책실장이었던 김법정(행시 36회) 두 실장은 명예퇴직으로 환경부를 떠난다. 기획관리 업무를 총괄하게 된 이영기 실장은 그간 물통합정책실장을 맡았었다. 서울시립대 출신으로 꼼꼼한 성품과 곧은 성격이며 기획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신진수 물통합정책실장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으로 근무하다 다시 본부 실장으로 돌아왔다. 원래 그 자리는 임기가 끝나고, 은퇴하는 자리로 인식돼 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으로 근무하다 본부 복귀는 환경부 역사상 이번 신 실장이 처음이다. 또한 금한승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차장으로 파견돼 근무하다 본부로 복귀했다. 대신 그자리엔 주대영(기시 28회) 대변인이 1급으로 승진해 파견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엔 박용규(행시 35회) 환경보건국장이 실장급으로 승진해 맡게 됐다
[환경포커스=서울]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회장 이경호, 이하 협의회) 회원사 대표들은 정책간담회를 7월 8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졌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 참석할 기업 대표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환경제도와 규제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전하고,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 등 여러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국정목표 아래, ‘탄소중립 실현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주관부처로서 그 약속을 성실이 이행하겠다“라며, “환경부는 우리 산업계의 든든한 동반자이며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과 시장의 움직임에 맞추어 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해 제도적,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협의회를 대표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경호 협의회 회장(영림목재 대표이사)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불안 요인들이 지속되고 고물가로 인해 경제침체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경제활력을 높이는 혁신적인 환경정책 합
[환경포커스=서울] 규제개혁 협력을 위해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에 6월 30일 오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한화진 장관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배상근 전무, 유환익 산업본부장 등을 만나서 환경규제 혁신을 약속하고, 협력을 위한 소통창구 구축에 전경련의 협조를 요청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장차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는 환경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에 기업인으로서 감사드리고 기대가 크다”라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는 노력을 늦추지 말아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요청했다. 한화진 장관은 “환경이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기 어려워 환경규제는 예방차원에서 경직적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다”라면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어 규제수단․방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공감하며, 화학규제 개선 방향을 설명한 후, “앞으로도 화학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전경련에서는 유해성에 따른 차별화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전환, 신․증설 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합리화 등 업계의 규제 개선 건의사항을 제안했으며, 한화진 장관은 건의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
[환경포커스=국회] 하영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국회의원회관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섬진강유역환경청’의 조속한 신설을 21일 강력 촉구했다고 전했다. 하영제 의원은 “섬진강의 수원과 강의 성상(性狀) 고려하여 수계의 유역 관리, 환경오염원 관리, 상수원 및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관리청 신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섬진강은 전남과 전북·경남 등 3개도, 15개 시·군에 걸쳐 흐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4번째로 큰 강이다. 섬진강의 환경관리와 수계유역 관리 업무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광주와 제주지역, 전라남북도와 경남 일부를 포함해 섬진강과 영산강, 탐진강 등 업무 범위가 광범위한 상황으로 섬진강 유역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섬진강은 하루 240만톤이 타 수계로 유출되어 유하량이 감소해 강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면서 생태계 변화가 심각하고, 4대강 정비사업에도 포함되지 않아 본류와 지류 정비가 그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8월 1973년 기상관측 이래 최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하수도법‘ 등 14개 환경법안이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환경보전협회를 재단법인격인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변경하여 공공기관의 성격을 강화했다. 환경보전협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단법인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자 등의 회원·회비로 운영되어 기관의 공공성과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국가의 지도·감독 및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기관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에 대한 설계, 시공 등을 수행했거나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를 대행하는 기관이 해당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을 대행할 수 없도록 하여 기술진단의 공정성을 강화했다. 또한, 지자체의 하수도 관리 및 관련 기술‧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이 유역하수도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하수도 지원 체계가 마련됐다. ’환경교육의 활
[환경포커스=수도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5월 16일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할 “국제환경협력센터”의 현판식을 개최했다. 앞서 2월 17일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 및 국제감축사업을 담당하는 국제환경 협력센터로 지정된 바 있다. 국제환경협력센터 지정에 따라, 공단은 위탁계약 등 관련조직 구성 및 업무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을 마무리하고 이번 현판식을 계기로 본격적인 센터 업무를 추진한다. 세부적으로는, 국제환경협력센터 원조대상국의 환경분야 협력수요를 반영하여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 물관리 중심에서 대기, 폐기물 등 환경 각 분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또한 파리협정 6조 이행규칙 타결 등으로 본격적으로 운영될 국제 온실가스 감축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와 국제감축사업 연계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 안병옥 이사장은 “한국환경공단이 보유한 우리나라의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전 지구적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국제감축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