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의료기관 등 536곳에서 보관 중인 혈압·체온계 등 수은 함유 의료기기 1천472점을 거점 수거 방식으로 일괄 폐기해 처리비용 96.5%를 절감했다고 전했다. 2020년 수은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약인 미나마타 협약이 발효되고,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돼 의료기관 등에서는 수은이 함유된 혈압·체온계 등을 2023년까지 의무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를 위한 행정적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 처리하는 업체는 전국에 1곳(인천)에 불과하고 이를 수집․운반하는 업체도 부족해 비용적 부담(부산의 경우 200만 원 이상)이 커 개별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초 시내 의료기관의 수은 함유 의료기기 처리실적은 전무했다. 이번 일괄 폐기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와 16개 구·군, 유관기관·단체 등이 합심해 적극 행정에 나선 것이다. 시는 지난 6월부터 구·군과 함께 부산시 의사회, 병원회, 한의사회, 치과의사회의 협조를 통해 관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거점수거 수요를 접수했다. 지난 10월
[환경포커스=국회]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 2023년 12월 29일(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5198) 입법영향분석」을 다룬 『NARS 입법영향분석 기획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2022년 2월 3일 「주택법」개정을 통해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간 분쟁, 폭행, 살인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는 주택건설사업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검사를 받고, 사용검사권자에게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검사권자는 그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입법영향분석 대상 법률안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198)」은 최근 시행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제도의 검사결과 및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먼저 법률안의 입법목적이라 할 수 있는 부실시공 예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사업주체로 하여금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 저
[환경포커스=세종]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4일 오후 충남 태안군 소재 한서대학교 비행장에서 서해상 미세먼지 항공관측에 대한 설명을 듣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을 위해 미세먼지 원인 분석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 환경부>
[환경포커스] [환경포커스=세종]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2023년 제6차 전체회의를 통해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 이전인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점검에 앞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문별 이행지표 설정 등 점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청년, 시민사회단체 청년·미래세대 5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농어업·산업·과학기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후위기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점검을 실시하였다.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연도별 추이(단위: 백만톤) : (’18) 727 → (’19) 701.2 → (’20) 656.2 → (’21) 678.1 → (’22) 654.5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 5,450만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 대비 3.5% 감소하였다. 이는 배출 비중(약 70%)이 높은
[환경포커스=세종]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2023년 제6차 전체회의를 통해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 이전인 2022년도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과제* 이행실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점검에 앞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문별 이행지표 설정 등 점검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특히 청년, 시민사회단체 청년·미래세대 5명, 시민사회단체 5명, 노동·농어업·산업·과학기술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점검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기후위기 당사자의 눈높이에 맞춘 점검을 실시하였다. 「2022년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이행점검 결과」를 종합해보면, 연도별 추이(단위: 백만톤) : (’18) 727 → (’19) 701.2 → (’20) 656.2 → (’21) 678.1 → (’22) 654.5으로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잠정)은 6억 5,450만톤으로 전년도 배출량(잠정) 대비 3.5% 감소하였다. 이는 배출 비중(약 70%)이 높은 전환 부문의
[환경포커스=세종]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4일 오후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를 활용하여 충남 서북부 주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과 서해상의 미세먼지를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관측용 항공기는 20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항을 시작했으며, 미세먼지 질량분석기 및 블랙카본 분석기 등 첨단장비 8종을 탑재하여 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에 대한 고해상도 관측을 수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동안 약 100시간의 항공관측을 실시하고 있다. 이날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국외 유입 미세먼지와 국내 배출원의 배출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항공관측 현장을 직접 살펴본다. 또한 환경부는 미세먼지 원인 규명을 위해 항공관측과 함께 환경위성, 선박, 지상 및 고고도(지상으로부터 200m 이상 높이) 관측망을 운영하여 과학적·입체적인 관측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시행하고, 대국민 대기오염물질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정보 제공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추진하여 국민 건
[환경포커스=서울]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서울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실행 목표와 계획을 마련해 실행 중이며, 그 중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23.12.14.),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해 나간다고 전했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07년 8월 도입한 이후 지속 개정해 왔으며, 2019년 이후 4년만의 개정으로 현재 연면적 500㎡이상 신축, 증축, 전면 대수선 건축물 등에 적용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녹색건축인증 등급 기준 완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의무설치 비율 신설 등 건축물 환경과 에너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최근 어려워진 건설환경 등을 고려하여 녹색건축인증 등급을 완화했다.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제도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더불어 건축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건축기준(용적률 및 높이)은 등급에 따라 최소 3%부터 최대 15%까지 완화 가능하다. 또,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에너지 모니터링 및 데이터 분석, 신·재생 에너지
[환경포커스=수도권]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한강유역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대구지방환경청 등 3개 유역(지방)환경청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월 3일부터 5일까지 청주 오창산업단지에 위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중금속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 운영 확대 및 산단 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날 합동점검에서 4개 기관은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산단 전체지역을 점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많은 주요 사업장 주변 지점에 차량을 고정시켜 배출 농도 등을 관측한다. 이를 통해 광범위한 산단 지역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합동점검 이후에는 각 기관별로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3.12.1.~2024.3.31.) 동안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감시 및 관리를 위해 실시간 중금속 이동측정차량뿐만 아니라 실시간 질량분석 이동측정차, 무인기(드론), 무인비행선
[환경포커스=부산] 부산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해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전했다. 이는 의료급여사업 전반에 대해 평가한 「2023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최우수 기관 수상에 이은 연이은 쾌거로, 2023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한 의료급여 2개 부문 평가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한 부산시 의료급여 행정의 우수성이 돋보인다. 의료급여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부산 내 의료급여수급자는 14만 6천619명, 올해 사업예산은 1조 1,657억 원 규모이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해마다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통해 지자체의 의료급여비 지출을 절감하고자 의료급여 재정관리 인센티브제도를 2021년 처음 도입해 연 1회 전년도(연간)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실적을 대상으로 시도별 목표치(5년간 연평균 증가율) 대비 재정 절감, 규모별 그룹 내 목표액과 집행액 차이 등을 평가해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부산시는 20
[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와 신한카드가 시민들의 편익 증진 및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12월 28일 목요일 체결했다고 전했다. 협약식에는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김태명 교통기획관, 이창석 교통정책과장, 박창훈 신한카드 그룹장, 김호대 신한은행 본부장, 오상률 신한카드 상무, 정문호 신한은행 시청금융센터 센터장, 이희인 신한카드 팀장 등이 참석해 서비스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24년 4월부터 수수료 부담 없이 신한카드사의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로도 요금을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기후변화 대응·대중교통 무제한 이용·민생 편의까지 아우르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으로, 카드 한 장으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선택권을 넓혀 6만 2천원권·6만 5천원권으로 나눠 더욱 저렴하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하반기를 앞둔 본사업 시행 전부터 카드사 제휴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서비스 혜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첫 사례로 신한카드와 함께 정기권 결제·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