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멧돼지 도심출현과 로드킬에 의한 재산 및 인명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야생멧돼지 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수립한 ‘도심출현 야생멧돼지 관리대책’(2009)을 기초로 하여,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검토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한 것으로, 도심출현 멧돼지에 대한 긴급대응체계 마련 등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멧돼지 개체수 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포획틀 운영, 수렵제도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등의 중장기 개선방안을 포괄한다.
최근 조사된 야생 멧돼지의 서식밀도는 산악지역 100ha 당 3.7～4.6마리로, 관련 연구에서 제시된 적정 서식밀도(1.1마리)에 비해 3～4배에 달해 고립된 서식지에서 종내경쟁(먹이 및 영역다툼)에서 밀린 멧돼지 등이 도심에 빈번히 출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멧돼지의 높은 번식률과 그동안의 야생동물 보호 및 밀렵감시 활동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생태계의 효율적인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도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
단기적으로는 멧돼지 도심출현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설정된 수렵장의 운영개선으로 멧돼지 개체수 조절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각 지자체 별로 유관기관과 멧돼지 도심출현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모범 수렵인으로 ‘멧돼지 기동 포획단’을 구성하여 출현 및 피해 신고시 즉시 출동하여 구제활동을 펼치게 되며, 도심출현 예방을 위한 유입차단용 펜스 설치, 생포용 포획틀을 활용한 출현 의심지역 멧돼지 개체수 조절, 멧돼지 출현시 대응요령에 대한 홍보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지난주부터 전국 19개 시ㆍ군에서 운영 중인 수렵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개체수 조절효과를 충실히 얻도록 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시ㆍ군 순환수렵장 설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고 포획승인권을 전면 도입하는 등 수렵제도를 개편하고, 생포용 포획틀을 이용해 피해농민이 직접 멧돼지를 포획하도록 하는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멧돼지 등의 서식지와 이동거리를 감안하여 4~5개 인접 시군을 묶어 광역수렵장을 설정하기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수렵동물의 포획신고를 활성화하고 수렵장 사용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포획승인권(Tag)’ 제도의 전면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생포용 포획틀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 포획틀 제작 및 유통과정의 관련 제약요인 해소 등을 통하여 포획틀을 이용해 피해농민이 직접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대처를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되, 타지역 엽사들도 포획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총기 외의 방법(포획틀 등)에 의한 포획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야생멧돼지의 도심출현을 틈타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 및 밀거래가 성행할 우려도 있으므로, 겨울철('10.11～'11.2)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 방지대책은 병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유역)환경청과 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야생동물의 밀렵 및 가공ㆍ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불법엽구 수거활동, 보신문화 추방을 위한 밀렵방지 및 야생동물 보호 홍보캠페인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는 중장기 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련 법령 및 규칙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며,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는 지역여건과 특성을 감안하여 ‘멧돼지 기동포획단’을 구성하는 등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즉시 이행하게 된다.
이번 개선대책이 내실 있게 시행되면 멧돼지의 도심출현과 농작물 피해가 사전에 예방되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하여 시민 불안 및 농민들의 민원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