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포커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전력망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대표들을 직접 만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송전망 건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주요 정책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전력망 건설 반대위원회 대표단과 제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10일 열린 제1차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전력망 건설 반대 주민대표가 함께 참석해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핵심 쟁점은 입지 선정 과정의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 의견 반영이다. 정부는 사업별 입지 선정 단계에서 주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주민설명회 확대 등 관련 절차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계획·건설 단계에서 의견수렴 폭을 넓히고, 주민 지원과 보상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다뤄진다.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 수립 과정에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송전망 경과지역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실제 지역 주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력망 건설은 에너지 대전환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건설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기후부 장관과 전력망정책관, 송전탑 반대 지역별 대표,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한전 부사장과 입지처장 등이 참석했다.
전력망 문제는 단순한 전력 인프라 확충을 넘어 에너지 전환의 속도와 지역 수용성, 국가 산업 경쟁력이 함께 걸린 사안이다. 정부가 전력망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와 보상, 정보 공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을지가 향후 갈등 관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사진 기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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