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이 단순한 중동 지역 분쟁을 넘어 국제질서 재편과 에너지·경제안보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과 해저케이블, AI 기반 전쟁체계까지 안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 역시 기존 군사 중심 대응을 넘어 공급망과 첨단기술까지 포함한 전략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6일 국회의장 직속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중동전쟁과 한반도 안보의 미래: 질서 전환기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국제질서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한국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중동에서 시작된 무력 충돌이 전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을 흔들고 있다”며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의 전략적 판단 능력을 높이고 에너지와 공급망, 첨단기술까지 안보의 영역으로 폭넓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에서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세 차례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AI·가성비 전쟁 양상을 보이는 중동전 대응을 위해 한미동맹 발전과 함께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현대 전쟁이 단순한 군사 충돌을 넘어 공급망과 데이터, 에너지, AI 기술이 결합된 복합 안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승주 중앙대학교 교수는 “21세기 전쟁은 단순한 군사 충돌이 아니라 공급망·데이터·해저케이블까지 포함하는 복합 안보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험과 함께 해저케이블, 헬륨 공급망, 데이터 트래픽 등 ‘이면의 초크포인트’가 새로운 전략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방산기업 중심 구조에서 AI·데이터 기술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군산복합체 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더 많이, 더 빨리, 더 싸게 생산할 수 있는 군산복합체 2.0 체제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AI 기반 킬체인과 드론전, 다영역 통합작전이 결합된 ‘5세대 전쟁’ 개념을 설명하며 “저비용 드론과 무인체계가 기존 고가 무기체계를 위협하는 양상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율무기 사용에 대한 국제 규범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함형필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이번 이란전쟁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AI 기반 군사작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며 미사일·드론전 중심으로 전쟁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국제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 역시 군사안보를 넘어 경제·에너지·디지털 인프라를 포괄하는 새로운 안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이번 사태를 통해 핵 보유의 가치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판단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반도 인근 해상 봉쇄나 해저케이블 절단 등 비대칭 전략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광석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 체계 전환을 위한 방위역량 확보와 전작권 전환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는 2026년부터 2028년 사이 형성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위한 준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포럼 논의를 정책보고서와 입법지원 자료로 정리해 향후 국회의 입법 및 정책 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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