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정부가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전환을 위한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통합물관리 강화에 본격 착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김좌관 민간위원장과 함께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추진 상황과 주요 물관리 법정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등 23명이 참석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기상청·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함께했다.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24명으로 수자원·수질·수생태계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제3차 국가하수도종합계획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 ▲제4차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안 ▲대청댐 유역하수도정비계획 변경안 등 4건의 물관리 법정계획에 대해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4개 계획 모두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정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 체감형 통합물관리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계획에는 재생에너지 확대, 하천 자연성 회복, 물 재이용 활성화, 인공지능(AI) 기반 홍수예보 확대, 첨단산단 용수 확보 등이 포함됐다.
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목표를 기존 2,100km에서 4,800km로 확대하고, 도시침수 중점관리지역도 57개소에서 150개소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8%에서 25%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에는 공업용수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이용률을 15%에서 22.9%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지하수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는 강릉 성산지역 지하수저류댐 개발 계획이 반영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26년 여름철 홍수대책과 녹조계절관리제 시행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홍수와 가뭄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홍수예보와 도시침수 대응 인프라를 확대하고, 녹조 심화 시 오염원 관리와 보 개방 등을 병행하는 범부처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제 물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라며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좌관 민간위원장도 “위원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물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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