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폐배터리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해 산업계 의견수렴에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9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재활용 업계를 대상으로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운영방안’과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개선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국내 자원순환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7년 5월부터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가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생산인증 대상을 폐배터리뿐 아니라 제조 공정 부산물과 불량품까지 포함하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의 공신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올해 6월부터는 시범사업을 실시해 인증 방법론을 보완하고, 12월까지 운영 지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핵심은 블랙매스 재활용 기준 개선이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나 제조공정 스크랩 등을 파쇄·분쇄해 만든 검은색 분말 형태의 중간가공물로, 니켈·코발트·망간 등 유가금속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다.

기존 기준은 니켈 함량 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니켈·코발트 합산 방식으로 개선해 소형 전자제품 배터리 등 다양한 원료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또 불소 항목을 신설해 결합재와 전해액 등 불필요한 공정 부산물 제거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원료 수입·유통 과정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블랙매스의 국내 우선 사용을 유도하고, 소성·건조 등 필수 가공 공정을 허용해 국내 재활용 기업의 원료 수급 안정성과 공정 유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인증제와 재활용 기준의 합리화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재활용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폐배터리 순환이용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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