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철도로 잇는 교통 대전환 시대를 견인하기 위해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전했다.
내 집 앞 어디서든 걸어서 10분 내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시민들이 일상 속의 변화와 편리함을 누릴 수 있도록 신속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민선 8기 내 동북선·위례선 트램 완공 단계 돌입, 우이신설 연장선 신속 착공, 위례신사선·면목선 예타 통과 등 단기간 내 도시철도 사업 성과를 창출해 왔다. 통상 철도 사업의 경우 장기간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 수준의 실행력과 적극 행정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다가오는 민선 9기 도시철도 사업은 ‘서울 어디서든 철도로 잇는 시민의 행복한 일상’을 비전으로 두고, ▲ 내 집 앞 10분 지하철 환경 마련 ▲교통 소외 지역 철도역 확충 ▲ 사업성 보강을 통한 지역 숙원 사업 조기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그 첫 시작이며, 2040 서울플랜과 도시 대개조 프로젝트 등을 대비한 교통 발전의 미래상을 담는다. 기존 계획 노선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업 실현과 적기 개통을 최우선으로 한다.
「도시철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10년단위의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그간 제1차 계획(2008. 승인고시), 제2차 계획(2020. 승인고시)을 통해 균형 발전과 철도 중심의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왔다.
앞서 서울 도시철도 환경은 높은 도시철도 인프라 수준과 공급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하철역까지 10분 이상이 걸리는 소외지역이 발생하고 있으며 3도심 거점 간 연결성·직결성 역시 여전히 부족해 대안 노선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관 융합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전체 행정동별 평균 철도 접근시간은 10.3분으로 나타났지만 부암동 등 18개(4.1%) 동에서는 15~20분, 평창동·신월동·독산동·세곡동 등 23개(5.2%) 동에서는 지하철역까지 20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계획 노선의 시급한 추진이 요구되어 ▲ 강북횡단선 ▲ 난곡선 ▲ 서남선 ▲ 서부선 ▲ 서부선 남부연장 ▲ 신림선 북부 연장총 6개 노선으로, 총 연장 구간은 68.5km·사업비는 9조 1,996억원 규모로 계획하게 되었다.
노선 검토 시 영향권 수요 및 중복구간, 기술 상황, 정부 및 인접 지자체 철도 계획 등을 검토하여 250개 노선의 검토 과정을 거쳤으며, 경제성(B/C 0.7이상) 및 정책성 (AHP, 0.5 이상)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최종 6개 노선을 선정했다.
강북횡단선(목동역~청량리역)은 3차 철도망 사업 중 최장 노선인 25.79km가 대상 구간이다. 선형 개선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여 동북~서북~서남 지역을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거듭난다. 난곡선(보라매공원역~난향동)은 교통 취약지역을 잇고, 사업성을 확보해 재추진한다.
사업성 개선 : 강북횡단선은 제2차 계획부터 지속 검토되어왔으나, 그간 낮은 사업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3차망 계획에서는 2개 정거장을 축소하고, 장래 개발 계획 49개를 반영해 사업성을 높였다. 난곡선은 6개에서 5개로 정거장을 축소하고 신림 7구역 등 개발계획을 현행화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서남선(본선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지선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해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 효과를 높인다. 서부선은 더 이상의 중단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위례신사선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재정사업 전환 등 다각도의 방안을 투입한다.
기계획 확대 및 강화 : 서남선은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 남북측 기종점을 연장하였으며 목동 재개발 지역 수요를 추가 반영하였다. 서부선은 지난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민자 재공고 및 재정전환 등을 동시에 추진하여 실행력을 높였다.
서부선 연장(서울대입구역~서울대 정문)·신림선 연장(샛강역~여의도) 등 2개 노선은 단절 구간을 연결해 철도 접근성을 개선한다.
기대 효과로는 지하철역 평균 접근 시간이 9.97분에서 8.03분으로 감소하고, 신규 노선 영향권 수혜인구는 36만명이 추가된 783만명으로 늘어나 시민 편익도 증대한다.
서울시는 철도 사업 과정을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예타 제도 건의도 적극 진행해왔다. 그간 서울시 철도는 경제성 위주의 평가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제도 개선이 되면, ‘지역균형발전’과 ‘대중교통체계 효율화’에 가점을 받아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 결과 지난 3월 10일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에 해당 내용을 포함했고, 추가로 통행가치를 포함한 편익의 가치를 현실화해 B/C 상승에도 긍정적 요소로 적용토록 했다. 개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서울시는 교통 소외 지역 중심의 철도 사업을 더욱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제3차 도시철도망 계획도 신속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부터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 등을 시행한다. 오는 6. 30.(화) 오전 10시에는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후생동에서 시민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공청회 당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메일)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에는 본격적인 하반기 내 국토부 승인 과정 등 행정 절차에 돌입,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절차 단축 등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도시철도 사업 노하우를 더해 실현 가능성은 최대로 높이고, 중단이나 지연 없이 사업 연속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한편, 강남~북을 잇는 신규 경전철 노선인 동부선 도입에 대해서는 최신 수요를 반영하는 등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 3차망 변경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민선 8기에서 증명해 온 실행력과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차질 없는 철도 사업 추진에 변함없이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철도 인프라 확충과 교통서비스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압도적인 서울 교통 대전환 시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