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금값의 장기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함께 증가하여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보석·귀금속 관련 소비자 상담은 15,011건, 피해구제는 1,580건에 달해 소비자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이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보석·귀금속 관련 소비자 상담은 15,011건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2,551건에 불과했던 소비자 상담은 △2022년 2,638건, △2023년 2,751건, △2024년 3,245건을 거쳐 △지난해는 3,826건까지 치솟으며,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담유형별로는 품질이 3,1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계약불이행(2,907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2,87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보석·귀금속 관련 피해구제 신청 역시 증가했다.

△2021년 169건, △2022년 237건, △2023년 289건, △2024년 399건, △지난해 486건으로 최근 5년 새 약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피해구제 유형별로는 계약해제가 1,0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품질(363건), A/S 불만(72건) 순이다.

실제 피해구제 사례를 살펴보면, 부당한 계약 불이행과 이로 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실태가 여실히 드러난다.

예를 들어 소비자 A씨는 사업자에게 금 2돈 골드바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 50만 원을 입금했다. 이후 개인 사정으로 수개월이 지나 제작된 제품을 수령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했으나 사업자는 금 가격이 많이 인상되어 인도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의원은 “보석·귀금속 관련 상담 및 피해 구제 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금값의 장기 상승세로 인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재정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