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확대로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국가 전력망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대기환경 영향을 반영하도록 하는 전력 분야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0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력망 3법’의 핵심 내용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반영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력망 3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으로 구성됐다. 국가 전력망 구축에 민간의 자본과 전문성을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전력망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개정으로 그동안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해 온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에 민간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전력망은 준공과 동시에 한전에 귀속되는 건설·이전 방식이 적용돼 전력망 민영화 우려를 차단하도록 했다.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안에는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복수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송·배전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동안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는 사업자별로 접속설비를 설치해야 해 송전시설의 중복 건설과 비용 증가, 국토 훼손 및 주민 갈등 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공동접속설비 제도가 시행되면 전력망 투자비용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의 계통연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입법현황

 

허종식 의원은 “AI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기반 가운데 하나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며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제때 공급하려면 발전설비 확충과 함께 이를 연결하는 전력망도 차질 없이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력망 확충과 함께 국가 전력계획의 환경성을 강화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계획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전력수급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발전설비계획, 수요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전력 생산과 공급 과정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전력수급의 안정성과 경제성뿐 아니라 발전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가 전력계획 수립 단계부터 함께 살펴야 한다. 관련 보도

 

이종배 의원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국민 건강과 환경을 고려하는 균형 있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전력망의 적기 구축과 재생에너지 계통연계를 촉진하는 공급 기반이 마련되는 동시에, 전력수급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대기환경과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도 갖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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