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세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8.3% 늘어난 25조7,319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기반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히트펌프 등 녹색전환 투자를 크게 늘리고 가뭄·홍수·녹조 등 기후재난 대응에도 재정을 집중한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31일 기후부 기자실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설명회에서 “내년도 기후부 소관 총지출은 25조7,319억 원으로 올해보다 18.3% 증가한 규모”라며 첨단산업 전력·용수 공급, 에너지·녹색전환, 기후재난 대응 등을 중점 투자 방향으로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전력과 용수다. 정부안에는 모두 1조9,351억 원이 반영됐으며 전력 분야 1조5,489억 원, 용수 분야 3,862억 원이다.

 

전력 분야에서는 비수도권 등에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수요유치형 변전소에 658억 원, 송전단 ESS 구축에 5,724억 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에 3,500억 원을 편성했으며 한국전력공사에는 5,000억 원을 출자한다.

 

용수 분야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공급에 1,196억 원,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공급에 81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수자원공사 출자는 2,500억 원이며 호남권 반도체 산단 폐수처리에도 85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호남권 용수공급은 관로와 동복댐 증축, 하수 재이용 등 세 가지 사업으로 추진된다. 설명회에서 김상훈 수도기획과장은 관로에 523억 원, 동복댐 증축에 670억 원, 하수 재이용에 3억 원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충청권에는 20만 톤 규모 정수장 신설과 30㎞ 관로 연결 설계비 26억 원, 지천댐 타당성 조사비 55억 원이 반영됐다.

 

재생에너지 투자도 크게 확대된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올해 6,480억 원에서 내년 1조5,108억 원으로 133.1% 늘어난다.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는 1,229억 원에서 5,440억 원으로 확대하고 햇빛소득마을은 융자에서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한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올해 1조6,114억 원에서 2조1,403억 원으로 32.8% 증가한다. 지원 물량도 30만 대에서 43만 대로 확대한다.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추가 지원을 강화하고 무공해 농업기계 전환 시범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히트펌프 등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은 157억 원에서 859억 원으로 늘어난다. 단독주택 중심에서 공동주택 실증으로 사업을 확대해 이른바 ‘가스배관 없는 아파트’ 구현을 추진한다.

 

기후재난 대응에서는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에 815억 원을 투입한다.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2기 도입에 30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지하수 저류댐 등 지하수자원 확보시설에는 249억 원, 취·양수시설 개선에는 788억 원을 투입한다.

 

녹조 대응 투자도 확대한다. 수질개선 투자는 올해보다 74.7% 증가한 5,986억 원으로, 국가주도 녹조집중관리 대책사업 1,048억 원과 녹조 대응 수계기금 사업 522억 원 등이 포함됐다.

 

안 실장은 설명회에서 기후부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약 2조7,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햇빛소득마을의 지원방식을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전환하고 노후 경유차 5등급 지원사업과 일부 대기사업장 사물인터넷 설치사업 등의 종료·축소분을 새로운 기후·에너지·환경 사업에 활용했다.

 

2027년도 기후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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