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국회] 국가하천 20곳에서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이 기한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근 5년간 제방 유실과 침수 등 피해를 겪은 하천도 포함돼, 반복되는 수해와 달라진 강우 여건을 반영한 계획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2일 공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하천기본계획 수립기한을 넘긴 국가하천은 전체 89곳 중 20곳으로 22.5%에 달했다.

 

의원실은 홍수방어와 하천공사 등 관리 방향을 담는 하천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하지만, 일부 하천에서는 재수립이 수년씩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한을 넘긴 기간은 4년 6개월이 2곳, 3년 6개월이 9곳,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이 각각 4곳, 6개월이 1곳이었다. 지연 하천의 절반을 넘는 11곳이 3년 이상 기한을 초과한 셈이다.

 

계획 재수립이 지연된 하천 중 경안천·공릉천·무한천·삽교천·곡교천·안성천 등 6곳에서는 최근 5년간 제방 유실·세굴, 수문 파손, 침수 피해가 확인됐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삽교천 주변 충남 예산군 신암면과 삽교읍 일대에서는 총 6.91㎢가 침수됐다. 신암면 별리와 삽교읍 삽교리에서는 제방이 각각 80m와 40m 유실됐으며, 신암면 신택리에서는 제방 70m가 세굴되는 피해도 발생했다.

 

곡교천 주변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와 수장리에서는 하천 수위 상승에 따른 내수침수로 각각 1.87㎢와 0.39㎢가 피해를 봤다. 삽교천과 곡교천 주변의 침수면적을 합하면 9.17㎢다. 곡교천의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구간에서도 여러 지점에 걸쳐 제방 세굴 피해가 확인됐다.

 

공릉천은 2022년 제방 세굴에 이어 지난해 수문 파손 피해가 발생했다. 무한천에서는 2023년 제방 69m가 세굴됐고, 안성천에서는 지난해 경기 평택시 팽성읍 구간의 제방 250m가 세굴됐다.

 

올해도 해당 하천에서 홍수 위험에 따른 통제가 이어졌다.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7월 오산천에서는 수위 상승으로 잠수교와 하상도로 등 3곳이 통제됐으며, 공릉천 원당교 지점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돼 주변 통행과 하천변 출입이 제한됐다.

 

기후부가 제출한 향후 수립 일정에는 지연 하천 20곳 중 18곳이 올해, 공릉천과 아라천은 내년 계획 수립 예정으로 제시됐다. 이는 올해 6월 기준 자료로, 하천별 계획 정비와 함께 완료 전 취약구간 관리도 과제로 지적됐다.

 

어 의원은 “주민들은 집과 농경지, 점포가 잠기는 피해를 겪는데 정부는 홍수 대비의 기본인 법정계획조차 제때 정비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가 난 뒤 막대한 복구비를 투입하는 것만으로 하천관리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된 피해와 달라진 강우 여건을 반영해 계획 재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며 “정부는 하천별 지연 책임과 완료 기한을 분명히 하고, 계획 수립 전이라도 취약 구간의 점검과 정비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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