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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생태

[2026국감] 국립공원 탐방로 안전등급, 2019년 평가 기준…최신화 필요

-평가 대상 730곳 중 152곳 ‘경계·위험’…북한산·설악산에 집중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안전사고 667건…신규 공원 포함 재평가 촉구

 

[환경포커스=국회] 연간 4천만 명 이상이 찾는 국립공원의 탐방로 안전등급 현황이 2019년 평가를 기준으로 작성돼 변화한 현장 여건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평가 대상 탐방로 5곳 중 1곳이 ‘경계·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만큼 위험구간의 정비 상태를 확인하고 안전등급을 최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이 9월 25일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평가 대상 탐방로 730곳 가운데 4등급인 ‘경계’는 126곳, 5등급인 ‘위험’은 26곳이었다. 두 등급을 합하면 152곳으로 전체의 20.8%다.

 

탐방로 안전등급은 일반·관심·주의·경계·위험의 5단계로 구분된다.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4등급은 탐방로 유실이나 낙석·실족 등의 위험 징후가 나타난 상태이며, 5등급은 재해 위험성이 매우 높아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의미한다.

 

공원별로는 북한산이 143곳 중 58곳으로 경계·위험 등급 비율이 40.6%에 달했다. 설악산은 111곳 중 38곳(34.2%), 오대산은 21곳 중 7곳(33.3%)이었다. 북한산과 설악산의 경계·위험 등급 탐방로는 총 96곳으로 전체 152곳의 63.2%를 차지했다. 5등급 탐방로도 전체 26곳 가운데 20곳이 두 공원에 집중됐다.

 

다만 이 수치는 2019년 국립공원연구원의 탐방로 안전성 평가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 위험 수준과 동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후 정비 실적과 현장 변화가 반영된 평가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공원은 탐방객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별도로 제출된 탐방객 현황에 따르면 2025년 북한산에는 753만3,114명, 설악산에는 187만405명이 방문했다. 두 공원의 탐방객은 지난해 전국 국립공원 탐방객 4,331만477명의 21.7%를 차지했다.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집계된 안전사고는 667건으로 사망자는 61명, 부상자는 606명이었다. 연도별 사고는 2021년 125건, 2022년 131건, 2023년 119건, 2024년 118건, 2025년 123건으로 매년 100건을 넘었다. 올해는 6월까지 51건이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6명이 다쳤다. 이는 국립공원 전체 안전사고 집계로, 경계·위험 등급 탐방로에서 발생한 사고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신규 국립공원을 포함한 평가 현황 보완도 과제로 제시됐다. 의원실은 2019년 평가를 기준으로 한 이번 자료에 202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팔공산과 2026년 지정된 금정산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팔공산은 2025년 약 300만 명이 방문했으며, 금정산은 지정 당시 연간 약 312만 명이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주영 의원은 “국립공원은 연간 4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찾는 대표적인 여가·휴식 공간인 만큼, 탐방로 안전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며 위험등급이 높은 구간의 정비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중호우와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탐방로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신규 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 탐방로 재평가와 위험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는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포털 키워드: 2026국감, 김주영 의원, 국립공원공단, 탐방로 안전, 북한산, 설악산, 안전등급, 국립공원 안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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