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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국감] 수공 위탁 지방상수도, 5년간 누수 손실 2359억원

-23개 지자체 누수량 2억6248만㎥…2021년 대비 감소폭 2.5%
-단수·누수·탁수 사고 68건 중 47.1%는 타기관 공사로 관로 파손

 

[환경포커스=국회]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23개 지자체 지방상수도에서 최근 5년간 누수된 수돗물이 약 2억6248만㎥에 달하고, 이에 따른 손실 추정액은 235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누수량 감소폭이 크지 않은 가운데 다른 기관의 공사로 인한 관로 파손도 반복돼 노후관 정비와 굴착공사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현재 23개 지자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연간 누수량은 2021년 5398만3000㎥에서 2025년 5264만㎥로 약 2.5% 줄어드는 데 그쳤다.

 

누수량은 2022년 5219만8000㎥, 2023년 5164만4000㎥까지 감소했으나 2024년 5201만㎥, 2025년 5264만㎥로 다시 늘었다. 연간 손실 추정액도 2021년 약 476억원에서 2025년 약 48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3394만5000㎥가 누수됐으며, 손실 추정액은 약 308억원이다.

 

2021∼2025년 지자체별 누수 손실 추정액은 파주가 약 33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제 265억원, 서산 202억원, 경기도 광주 199억원, 통영 168억원 순이었다. 사천·양주·정읍·논산·나주를 포함한 상위 10개 지자체의 손실 추정액은 약 1859억원으로 전체의 78.8%를 차지했다.

 

단수·누수·탁수 사고도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사고 건수는 2021년 10건에서 2022년과 2023년 각각 11건, 2024년 13건, 2025년 14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9건이 발생했으며, 영향 세대는 3만7268세대로 집계됐다. 단수·복구 시간 합계는 232.6시간으로, 자료에 제시된 2021년 이후 연도별 수치 가운데 가장 길었다.

 

지난 9월 12일에는 사천정수장 정전으로 통영 1만7100세대와 고성 1만2700세대에 동시에 단수가 발생했다. 8월 거제에서는 집중호우로 6535세대가 영향을 받았으며, 단수·복구 시간은 120시간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사고 68건의 원인 중에는 타기관 공사에 의한 관로 파손이 32건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했다. 관로 노후가 11건(16.2%), 한파에 따른 동파·유출량 증가가 6건(8.8%)으로 뒤를 이었다. 광역정수장 정전·광역관로 사고도 4건 발생해 지방상수도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연계 시설 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혜 의원은 최근 5년간 누수량과 손실액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며 노후관 교체와 누수 저감 투자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의 절반이 타기관 공사인 만큼 굴착공사 사전 협의와 입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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