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서울시가 프로포폴 취급 의료기관 125개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5개소 중 1개소꼴인 26개소(20.8%)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2년간 이미 적발됐던 의료기관 78개소를 다시 점검한 결과 17개소(21.8%)에서 또다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반복 위반을 포함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가 미흡한 기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 정도에 따라 업무정지와 과태료는 물론 고발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프로포폴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료현장에서 수면마취 등에 사용되지만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약품이다. 특히 여러 의료기관을 돌며 반복·과다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등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프로포폴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우선 권고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는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해 과다·중복 처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확인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5년 메틸페니데이트와 식욕억제제, 2026년 졸피뎀에 이어 프로포폴까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의료기관의 프로포폴 취급·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 마약류 감시원 50여 명을 투입해 지난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기획점검을 실시했다. 2인 1조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2024~2025년 시·구 합동점검에서 위반 이력이 확인된 의료기관 78개소를 포함 자치구별 5개소씩 총 125개소를 선정해 현장 점검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실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재고량 일치 여부 ▴마약류 취급 내역 보고 적정 여부 ▴마약류 보관규정 위반 및 마약류저장시설점검부 작성 위반 여부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여부 ▴기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125개 의료기관 가운데 26개소(20.8%)에서 총 31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가장 많았던 유형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으로 총 22건이었으며, ▴사용기한 경과 마약류 사용 2건 ▴사고마약류 폐기규정 위반 2건 ▴저장시설점검부 작성 위반 2건 ▴재고량 불일치 1건 ▴사고마약류 미보고 1건 ▴저장시설 기준 위반 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의료기관에서 여러 위반 사항이 동시에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5개 의료기관에서는 2건 이상의 위반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4개소는 각각 2개 유형, 1개소는 3개 유형의 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점검에서 과거 위반 의료기관의 반복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2024~2025년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던 78개 의료기관 가운데 17개소(21.8%)에서 이번에도 다시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시는 단발성 적발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위반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경고 12개소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4개소 ▴과태료 3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이 가운데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5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업소에 대한 지속적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10월에는 케타민 취급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의료용 마약류(프로포폴 등)의 의료 쇼핑과 오남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적정 취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감독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는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의료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실태 점검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