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국회 본회의, 「민간임대주택법」·「도시정비법」·「반인권적 국가범죄 특례법」등 33건의 안건 처리

- 귀책사유가 없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장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손해배상청구 입증책임 게임사업자로 전환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 안전·위생교육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2024.12.31 16:47:47
기사보기
스팸방지
0 / 300

인기기사

LOGO

창닫기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라10845| 등록/발행일 : 2005년 11월 1일 | 발행처 : 환경포커스 | 발행・편집인 : 신미령 제 호 : 환경포커스 | 등록번호 : 서울 아05319 | 등록/발행일 : 2018년 07월 25일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신미령 | 기사배열책임자 : 신미령 | 제보메일 : e-focus@naver.com.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53길21,B-502호(서초동) | 대표전화 : 02-2058-2258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환경포커스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