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도입…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 개정(5월 18일 공포)으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를 도입해 살생물제품 안전망 강화
-하위법령 입안 과정에서 구제급여와 분담금 납부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폭넓게 수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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