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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순직해병 특검법」 재의의 건 등 7건의 안건 처리

- 「순직해병 특검법」 재의의 건 총 투표수 294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기권 4표로 부결 -
- 임차보증금 선(先)구제·후(後)회수,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임차보증금 한도 3억→5억원 상향 -
- 「민주유공자 예우법」·「4·16세월호참사 특별법」 등 4개 법률안도 본회의 통과 -

2024.05.29 16: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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