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도 389건으로 3배 가까이 갈수록 증가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54건에 불과했던 불법행위가 3년만인 2016년에는 443건으로 무려 8배 넘게 급증했다. 올해도 상반기 동안에만 280명이 항공기 내 불법행위로 경찰에 인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환경포커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에 따르면, 흡연이나 음주, 소란, 성희롱 등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지난 2013년 54건에서 2014년 140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고, 2015년에도 389건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3년부터 2017.8월까지 발생한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나눠보면, 기내 흡연행위가 79.2%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가운데, 폭언 등 소란행위 10.5%,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3.8%, 폭행 및 협박 2.9%, 음주 후 위해행위 1.7%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폭행 및 협박이 다소 줄어드는 반면 성희롱, 음주, 소란 등 행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3년도 149건, 2014년도 214건, 2015년도 71건, 2016년도 12건, 그리고 올해 8월까지 36건 등 모두 482건의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승무원이나 기장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경찰대에 인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기장이나 승무원이 사회적 통념의 범위 내에서 자체 판단할 수는 있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임의적인 판단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기내 불법행위는 아무리 사소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자칫 기내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엄격한 처분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항공기 내 불법행위자 경찰대 인계현황
구분 | 폭언 등 소란행위 | 음주 후 위해행위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 폭행 및 협박 | 흡연행위 | 전자기기 사용 | 기 타 | 소 계 |
2013년 | 18 | 3 | 2 | 10 | 14 | 0 | 7 | 54 |
2014년 | 26 | 2 | 6 | 14 | 90 | 0 | 2 | 140 |
2015년 | 26 | 4 | 15 | 6 | 333 | 0 | 5 | 389 |
2016년 | 45 | 9 | 16 | 6 | 360 | 0 | 7 | 443 |
2017.8월 | 22 | 4 | 10 | 2 | 237 | 0 | 5 | 280 |
합계 | 137 | 22 | 49 | 38 | 1,034 | 0 | 26 | 1,306 |
□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현황
구분 | 폭언 등 소란행위 | 음주 후 위해행위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 폭행 및 협박 | 흡연행위 | 전자기기 사용 | 기 타 | 소 계 |
2013년 | 27 | 7 | 4 | 12 | 145 | 1 | 7 | 203 |
2014년 | 42 | 9 | 8 | 15 | 278 | 0 | 2 | 354 |
2015년 | 42 | 9 | 15 | 6 | 381 | 0 | 7 | 460 |
2016년 | 47 | 10 | 17 | 6 | 364 | 0 | 11 | 455 |
2017.8월 | 32 | 4 | 11 | 3 | 258 | 0 | 8 | 316 |
합계 | 190 | 39 | 55 | 42 | 1,426 | 1 | 35 | 1,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