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포커스=서울] 대한민국 기후 정책의 설계 과정과 탄소중립 전략을 담은 정책서가 출간됐다.

전 환경부 기후대기국장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을 역임한 남광희 국립부경대학교 교수가 신간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의 해법인가, 면죄부인가』를 통해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의 탄생 과정과 향후 기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 책은 1991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약 35년간 환경 정책 최전선에서 활동해온 저자가 직접 경험한 정책 설계 과정을 정리한 기록이다. 특히 아시아 최초로 도입된 "한국형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의 정책적 배경과 산업계, 정부 부처 간 협상 과정 등 이른바 ‘인사이드 스토리’를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저자는 기후 변화 대응을 둘러싼 논쟁을 넘어 탄소 가격과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실용적 정책 해법을 강조한다.

그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고탄소 경제 구조에 익숙했던 한국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글로벌 경제 질서를 바꾸고 있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향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 속에서 한국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책은 기후 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경제와 산업 구조를 뒤흔드는 ‘클라이밋플레이션(Climateflation)’의 시대적 위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기후 재난이 공급망과 물가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 경제의 안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저자는 향후 한국이 기후 정책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룰 메이커’로 도약하기 위해 동북아 탄소시장 협력이 필요하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한국·중국·일본을 연결하는 탄소시장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남북 기후 협력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책에는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현장의 이야기뿐 아니라 국립부경대학교 강단에서 학생들과 진행한 2035 NDC 토론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기후 정책의 미래 이해관계자인 청년 세대의 시각을 담아냈다.

한편 남광희 교수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석사, 단국대학교에서 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장, 기후대기국장, 자연보전국장, 환경부 대변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 기후 정책의 기반 구축에 참여했다.

현재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부산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기후 정책 자문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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